경북도, 영남권 1300만 시·도민도 수도권과 같은 사회· 경제적 인프라 누리는 게 진정한 지방시대

경북도, 영남권 1300만 시·도민도 수도권과 같은 

사회· 경제적 인프라 누리는 게 진정한 지방시대

경상북도는 1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부산경제부시장, 대구, 울산,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화 공동 대응의지를 다지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전, 신공항 등 영남지역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정부 권한·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공동협약서 주요내용은 ▲정부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국가 주도의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상호 협력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 등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5개 시·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저출산·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남권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영남권 5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영남권 현안사업 대응 등에 각자의 강점을 살려 공동 협력하고 상호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교육권·자치조직권 확대 등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내 집 앞 소나무 한그루조차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지방의 조직‧예산도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지방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다. 지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5만 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2020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해 발족하였고, 작년 7월에는 권역별 초광역협력의 국가 정책화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영남권 상생번영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