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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08:30
검찰 통치 중단하고 민생 경제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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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치 중단하고 민생 경제 챙겨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이어 무역 수지 적자가 6개월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못하다는 신음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대책이 상책'인양 경제 위기 대책없이 연일 검찰을 동원하는 검찰 통치만 일삼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이중고에 이어 원-달러 환율은 연일 치솟으면서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품의 글로벌 수요가 줄고 있는 데다가, 고환율로 인해 수출 실제 단가마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없자 목표 실적을 낮추거나 투자 계획마저 철회하고 있다. 내수는 금리인상으로 개인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들의 금융 이자가 급증하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생필품 구매와 외식 등을 자제하는 등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자리씩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이어왔던 무역수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쌓인 무역적자는 288억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다였고, 올해 예상되는 무역적자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이자 외환위기 전년도의 2.3배인 4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미국 성장률을 0.5%로, 세계은행은 최근 우리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4~5%에서 2.8%로 대폭 하향조정해 발표했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2.5%)보다 훨씬 낮은 1.9%로 전망했다. 이와같은 세계 경제 둔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노출됨을 의미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 발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시장 점유율 1 위를 내다 보았던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소한 2 년은 수출을 해봐야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져 불확실해졌다. 애플의 생산 확대 계획 철회, 중국 성장 저하 등으로 한국 수출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도 흔들리고 있고,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으로 철강·화학도 수요 둔화로 전망이 어둡다. 국내총생산(GDP) 구성요소가 수출, 소비, 투자인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 소비는 위축 징후, 여기에 정부 재정운용 기조는 긴축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계에서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거론되고, 원화가 ‘취약 화폐’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규모이고, 연간 경상수지는 흑자가 날 것이다." 고 안일하게 말했다. 특히, 그는 " 경제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라면서 아무 대책 발표 없이 현실과 괴리된 진단만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외부에서 불어닥친 경제위기에 정부를 탓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와같이 국민들이 불안한 심리를 달래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데 윤석열 정부는 연일 검찰을 동원해 정쟁만 일삼고 있다. 게다가 수출 독려, 국가신인도 관리, 자본유출 주시,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태풍 오기 전 방수벽 설치하듯 할 일이 태산인 데도 거의 2 주 가까이를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로 온통 뉴스를 채우고 있다. 검찰은 건건마다 수 십에서 수 백 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역시 뉴스마다 도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대부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호들갑에 반비례하는 처벌이 대부분으로 국론만 분열시키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능력도 말도 믿지 못하면, 각자도생에 나설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검찰을 동원한 통치를 중단하고, 집권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맞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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