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난 해와 올해 2 년간 선거 소용돌이

유럽,지난 해와 올해 2 년간 선거 소용돌이

유럽 경제는 연초 일부 금융 및 실물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기대는 아직 성급해 보인다. 최근 발표된 유럽 주요국들의 실물경제지표들 중에는 아직 청신호보다 적신호가 더 많을뿐 아니라 남·북유럽 국가간 역내 불균형과 재정위기 국가들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불안감도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유로존 국가들의 산업신뢰지수와 기업활동체감지수가 1월 들어 하락세가 주춤하고는 있으나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은 독일과 네덜란드만 소폭 하락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지난 12월 증가율이 전기 대비 모두 증가 내지는 정체했다. 

기업들의 재정상황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 기업들의 경우 부채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회사채 디폴트(파산)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기관마다 예측치는 다르지만 3년 만기 회사채 디폴트 비율이 현재 2.6%에서 올 연말까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P는 은행대출을 포함시 투기등급 회사채의 디폴트 비율은 최악의 경우 8.5%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무역 측면에서도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 좋다. 제조업 수출강국 독일도 12월 수출이 전월 대비 4.3%나 감소했다. 

독일 경제장관은 유럽 역내경기가 둔화되고 역외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독일 수출은 작년 수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여타 유로존 국가들의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경상수지 개선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해와 올해에 이어 유럽 정치지형도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경기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만도 유로존 내에서만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올해 독일과 프랑스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패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짐을 의미한다. 

올해 4월에 있을 프랑스 대선과 내년 독일 총선 등은 유럽 재정위기와 더불어 유로존, 유럽연합 자체의 명운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둔 각국 정치권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자국 이기주의적 정책으로 기존 정책공조를 무너뜨릴 경우 유로존은 물론 유럽연합 자체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고 올 것이다. 최근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야당 후보자에 뒤지자 나온 메르켈 독일 총리의 프랑스 방송 출연 등 선거지원은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양국 지도자가 기존에 합의해 놓은 정책공조의 틀을 지켜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