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23년 전체 예산의 60% 사회복지 투입

스페인, 2023년 전체 예산의 60% 사회복지 투입 

2023년 예산안은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역대 최고액 투입해

스페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경기불안 충격을 완화하고안정성을 위해 2023년 전체 예산의 60% 정도를 사회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스페인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삶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국가 경제성장과 복지 강화는 물론 친환경, 디지털, 국가경제 성장 동력 전환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페인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스페인 마드리드KBC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금년 4.4%, 2023년 2.1% 증가하고, 실업률은 2022년 12.8%에서 2023년 12.2%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은행의 경우 최근 스페인의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OECD도 같은 해 경제성장률은 1.5%로 예측했다. 

2023년 스페인 국가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금융 지출 예산 상한액(Techo de Gasto,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청의 지출 합계)을 EU 경제회복기금 유입 등을 감안해 역대 최고 수준인 1,982억 유로로 책정한 것이다. 

특히, 전체 국가예산 중 60% 가량에 달하는 2,743억 유로를 사회복지(사회적 지출) 부문에 투입할 계획으로, 이 또한 스페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금으로 고물가와 신규 연금 수령자 유입 등을 감안해 2023년 예산을 전년보다 11.4% 인상한 1907억 유로를 편성했다. 

그 밖에,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사회보장관리와 보건 분야로 전년대비 각각 114%, 29% 증가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EU 경제회복기금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출액도 늘릴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R&D/혁신/디지털화 항목 지출 예산을 전년대비 85.2% 인상한 163억 유로를 책정했으며, 인프라 관련 지출액도 126억 유로로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

한편, 스페인의 경제는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가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5%로 대폭 증가하면서 소비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어, 금년 1월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했던 소매판매지수가 7월에는 0.5% 하락했으며, 8월에는 0%로 정체되었다.

분기별 GDP 성장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급감한 뒤, 2021년 2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 2분기에도 각각 전년대비 6.7%,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8월에도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