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실시간 계좌 이체를 유럽 표준으로 추진

유럽연합, 실시간 계좌 이체를 유럽 표준으로 추진 

유럽연합(EU)이 소비자들이 실시간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유로로 실시간 이체를 하는 것은 보통 무료로 제공되는 일반 이체와의 수수료 차이가 있었지만 곧 그 수수료 차이가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든 신용 기관들은 24시간 동안 빠른 계좌 이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반 계좌이체는 보통 1일이 소요되지만 실시간 계좌 이체는 약 10초 정도 필요하다.

유럽연합 소비자 연합 Beuc는 유럽연합의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Beuc 이사장 모니크 고옌(Monique Goyens)은 “실시간 이체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서비스가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른바 즉시 결제(Instant Payments)는 유럽에서 이미 2017년부터 기술적으로는 도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약 1/3의 은행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실시간 이체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초 전체 계좌 이체 중 약 11%만이 실시간 이체를 사용했다. 인도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의 경우 약 90%가 실시간 이체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재정시장 위원 메이어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는 이번 실시간 이체 표준화 단계를 편지에서 이메일로 이행하는 단계로 비교했다. 

맥기네스 위원은 “많은 시민들과 기업들이 바로 돈을 보내고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실시간 이체 서비스는 가계와 사업비가 오르며 한 푼이라도 중요한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실시간 이체 표준화 도입을 통해 관청, 자선 단체, 은행들도 빠른 돈의 흐름과 새로운 혁신 가능성을 갖으며 전방위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그리고 이 표준화 작업은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을 더 강화 시킬 거라고 위원회 측은 덧붙였다.

즉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 위원회는 잘못된 이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신용 기관들은 IBAN과 수신자 성명을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은 계좌 거래에서 유럽연합에서 금융 제재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 리스트를 매일 점검해야 한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