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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15:11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국회와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줄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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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 국회와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줄 기회다
*** 관련 기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절규, 눈물없인 못 듣고 못 보겠다... http://eknews.net/xe/hanin_kr/34539406
대한민국의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무려 한 달이 지나도록 물러나지 않고 버티며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히도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부실한 재난안전체계와 경찰·소방 지휘라인 정점에 이 장관이 있고158명이 억울하게 죽은 참사에서 그의 실책은 명약관화해 유족들이 기자회견과 여당 지도부 면담을 통해 거듭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으며,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문책 의견이 60~70%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28일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했으며, 거부할 경우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에 앞서 대통령 결단을 압박했다. 이러한 이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기는 등 대다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임명을 강행한 데다가 공개 석상에서 “고생이 많다”며 격려까지 했고, 당사자인 이 장관은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오만방자한 말로 유족과 국민들을 심하게 우롱했다. 이 장관 문책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유족과 국민 요구에 정치가 답할 사안으로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이번 국정조사도 그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후 6년 만에 실시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곧바로 45일 일정으로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에 들어가게 되어 기간적으로 짧아 아쉽지만 그래도 국민의 기대가 크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경찰이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수사가 일선 경찰과 소방 등에 치우치고 이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심은 경찰 수사에 의구심이 높아졌고, 특히 유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전부터 민감한 정치 쟁점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최대한 성과를 내라는 민의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변경했으나 앞으로 발목잡기를 하리란 우려는 여전하다. 또한, 국정조사특위는 조사 대상인 정부 부처 등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협조가 부실할 경우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조사권이 없어 순항을 장담할 수는 없다. 여야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단 한 차례 청문회도 열지 못했던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야가 책임을 분담해 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며, 민주당도 진상규명과 거리가 먼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은 적어도 국회라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을 파헤쳐 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 추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염원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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