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과 함께 미국 IRA법에 대해 공동대응 합의

프랑스, 독일과 함께 미국 IRA법에 대해 공동대응 합의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촉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독일과 공동 대응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제 지원책인 이른바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고자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만 달러(약 1064만원)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미 의회도 통과했다. IRA는 전기차 대부분을 북미 이외 지역에서 최종 생산하는 한국, 일본, 유럽 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월 22일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회담을 갖은 후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제조업 촉진을 위해 자국 생산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기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 정책을 추구한다고 맹비난 하면서 "IRA의 현상 유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역전쟁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미국의 IRA를 비판했다. 이어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미 IRA에 대응해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 메르은 미국의 IRA법 대응을 위해 EU도 유사한 조치를 채택하는 등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럽기업에 의해 유럽에서 제조된 유럽 상품'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해야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도 IRA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프랑스와 공동 대응을 통해 유럽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 의회가 IRA를 이미 승인한 만큼 해당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EU 기업의 '보조금 제외' 면제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론 EU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IRA법 공동 대응 이외에, 소비자 및 기업 에너지 비용 감축을 위한 가스 공동구매 및 전력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지속가능한 관리에도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한, 수소,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우주 정책, 양자 컴퓨팅 및 원자재 등 전략 섹터에 대한 양국간 협력 체제 발족에 합의했다.

특히, 양국간 협력을 유럽 차원의 협력 체제로 확대, 유럽의 전략적 자주권을 강화하고, 제3국의 보호주의 정책의 부정적 영향에서 유럽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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