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0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연방대법원이 가스요금 가격변경조항의 무효를 이유로 한 요금반환청구권의 주장은 3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3년이 경과하면 부당한 가스요금인상에 대해 요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간의 개시 시점은 무효인 가스요금인상이 최초로 반영된 연간결산서의 열람 가능 시점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너지회사인 E.ON Hanse Vertrieb GmbH 벨기에 Energie-und Wasser GmbH 상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두 회사는 모두 자신의 고객들 중 일부로부터 요금반환 소송을 당했었다. 이 판결로 인해 하급심 법원들은 이 두 회사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반환할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얼마인지를 다시 판단해야만 한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가스회사들이 자동적인 가격인상 조항을 계약서상에 마련해두었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8년에 이러한 방식의 가격인상 조항이 무효라고 판시했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입자협회의 회장인 루카스 지벤코텐(Lukas Siebenkotten)은 요금을 과다지불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매우 협소한 요건들 하에서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 연방 소비자보호센터의 에너지 문제 전문가인 토어스텐 카스퍼(Thorsten Kasper)는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사진 – dpa 전재)

 

gaspreis-dpa.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44 올 겨울 평균기온 약간 상승 file eknews20 2012.03.05 2391
3043 자원봉사자에 대한 과세추진방안 큰 반발 불러(1면) file eknews20 2012.03.12 1303
3042 소비자보호센터,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경고조치 file eknews20 2012.03.12 1522
3041 작센 주의회,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 출범시켜 file eknews20 2012.03.12 1205
3040 녹색당, 핸드폰 반환보증금 제도 도입 제안 file eknews20 2012.03.12 2081
3039 각 주정부들, 고등학교 졸업시험(Abitur) 통일적으로 운영하기로 file eknews20 2012.03.12 1449
3038 원전 8기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없어 file eknews20 2012.03.12 1467
3037 소방차 제조업체 간의 담합행위 적발 file eknews20 2012.03.12 2426
3036 작년 파산신청업체 숫자 감소해 file eknews20 2012.03.12 813
3035 독일 가정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670만 톤(1면) file eknews20 2012.03.19 2016
303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연립정부 해산 file eknews20 2012.03.19 1071
3033 양육휴가제도 개혁 추진 file eknews20 2012.03.19 1889
» 연방대법원, “가스요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3년” file eknews20 2012.03.19 1054
3031 새로운 연방대통령 선출 file eknews20 2012.03.19 1133
3030 징병제 폐지 영향으로 대학생 숫자 사상 최고치 file eknews20 2012.03.19 1949
3029 향후 몇 년 동안 전기요금 추가로 인상될 듯 file eknews20 2012.03.19 973
3028 파산 상태의 Schlecker, 계획했던 것보다 해고자 숫자 줄여 file eknews20 2012.03.19 853
3027 구 동독의 아동수용시설 피해자를 위한 보상기금 조성 file eknews20 2012.03.26 1116
3026 독일 공항들에서 항공기 소음반대 집회 열려 file eknews20 2012.03.26 1698
3025 여성 평균임금, 남성에 비해 4분의 1 정도 적어 file eknews20 2012.03.26 1185
Board Pagination ‹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