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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19:12
북 드론 침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과 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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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드론 침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과 허풍
먼저,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 군이 무엇을 했는지 ? 북한의 드론 5 대가 경기도 북부 지역과 서울 은평, 성북, 강북구 등까지 침투해 1 간이상 정찰 비행을 하며 휘젓고 다녔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20대를 동원했어도 단 한 대도 격추를 시키지 못했고 단지 반격으로 수 미상의 드론 몇 대를 우리가 침공당한 거리만큼 날려 보냈다고만 밝혔다. 북한 드론이 침공한 우리 지역에는 모든 군 전방부대가 밀집해 있고, 삼성 및 SK 반도체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운집해 있으며 대한민국 수도에는 1 천만명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심지어 1 대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을 해갔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침투한 북한 내 같은 거리에는 농사짓는 농지만 있고, 군 주요 부대도 거의 없는 허허벌판이 전부인 데 우리 드론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한심하고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안보태세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양한 개 소식과 사진을 전한 데 이어 몇 시간 후 윤 대통령은 청와대 만찬을 개최함으로써 안보의식이 전혀 없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어 12월 29일에는 군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사태 당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말하면서 대응 실패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지만 국방장관이 다음 날 국회 현안보고에서 에둘러 밝혀 사실과 달랐다. 또한 윤대통령이 내년 드론 대응 전력 예산이 절반 삭감됐다며 국회를 비난한 것도 올해 남은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된 사정에 비춰 부정확하다.
또 한 번 더 묻는다. 우리 군이 선제 공격을 하거나 보복 공격으로 지구전이나 전면전이 발병하면 누가 더 손실이 클 것인가 ? 설령 미사일 몇 발을 주고 받아봐야 결국은 남한만 손해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남한의 초등생 수준이나 북한 정권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북한에 수 백발의 미사일로 공격을 해봐야 부서질만한 기업 건물이나 공장들 하나 없고, 국가 신용도도 이미 최하여서 더 추락할 자리도 없기에 경제가 혼란에 빠질 일도 없으며, 수 백명이 죽어봐야 끔쩍도 안할 김정은 정권에게 오히려 내부 결속만 더 다져지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단 한두발만 맞아도 국가 신용도가 추락해 경제가 휘청거리고, 한두명만이라도 살상을 당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삼성, SK 등 IT 최고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남한 인구의 거의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수 천문의 장사정포 5-10 분이내 거리이다. 과거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피격 사태에도 반격을 못한 것은 우리 군의 공격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였다. 결국 보복보다는 경제 문제와 사회 안녕을 위한 것으로 지금 정부라해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복 공격 운운은 윤 대통령의 허풍에 불과하다. 안보라함은 전쟁을 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적을 공격해서 안보를 지키려는 것은 우리 자체에도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최하수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된 지 8개월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통솔하는 군 부대에 무슨 무기와 부대가 있는 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안보에 위험도가 오히려 더 높은 일이다. 이미 드론부대가 있음에도 최단 시일내에 '드론부대를 창설'을 명령하거나 이제사 드론 방어용 신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군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말 대통령이나 군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집단이다. 북한 무인기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부터 12차례나 우리 상공을 침투했지만 특히, 이번 북의 드론 침투는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너무 안일하고 무능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비판받아야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번에도 유효사거리가 1.2km 불과하고 지상공격이 주임무인 육군 공격헬기의 벌컨포로 100발을 쐈지만 북한 무인기 1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경전투기 한 대만 공격도 못해보고 추락했다. 이에 방사청은 전파 교란으로 무인기를 잡은 K-재머(전파방해장비)를 2026년까지 개발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런 기술은 국내 업체에 있는데도 K-재머 개발에 4년이나 걸린다니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전 정권 탓하지말고, 말로만 강도 높게 비난 등 허풍 떨지도 말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말해서도 안되며, 분노 실린 발언과 거친 대응은 대통령으로서 그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니 삼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군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군 통수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번 드론에 의한 국토 침탈 사건에 솔직히 사과해야 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이 정부와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안보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군을 이끌어나가는 책무를 다하면서 평화적인 안보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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