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네덜란드 애플소송 일부 승소

삼성전자, 네덜란드 애플소송 일부 승소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30일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1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특허소진, 프랜드 조항 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허소진과 관련 "퀄컴 칩에 대해선 삼성이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진됐지만, 인텔 칩에 대해선 소진이 안됐다"고 판결했다. 또 프랜드 조항에 대해 법원은 "삼성이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삼성전자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프랜드'는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 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이번 판결은 심리 전 특허 침해 여부를 가늠해보는 예비 판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삼성은 네덜란드 법원의 부분 승소 판결에 따라 애플에 대한 특허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며 "앞으로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