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6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유럽연합, 2023년 운전면허 법안 통일화 계획  

 

유럽연합(EU)이 4차 유럽연합 운전면허 표준 원칙을 통해 2023년에 회원국들의 운전면허증 법규를 유럽 공통으로 통일화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독일 자동차 연합 ADAC이 발표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재 Class B 운전면허로는 무게 3.5톤까지의 차량만 운전할 수 있어 대부분의 캠핑카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23년부터는 4.25톤의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동기 운전 규칙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몇 년 전부터 독일에서는 Class B 운전면허 범위가 B196-전동기 운전면허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Class B 운전면허 소지자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까지 다른 운전면허 취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독일에서만 통용되는 규칙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운전면허법 개정으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유럽 전역에서 일반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독일 빌트(Bild)지가 보도했다. 이를 통해 125cc이하 오토바이로 이제 국경을 넘는 게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화물차와 버스 운전면허 나이 제한도 18세로 하향된다. 독일의 경우 화물차 운전면허인 Class C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현재 21세이다. 그리고 버스 운전면허 Class D는 최소 연령이 24세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화물차 운전자 부족 문제로 인해 취득 가능 최소 연령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3년에 개정된 법규와 함께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검문이나 렌터카를 빌릴 때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을 간단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카드에 칩을 삽입하는 것 대신 위조를 막기 위해 QR 코드를 넣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또한 지금까지 거주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운전면허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유럽연합 시민들의 이주를 고려해서 다른 회원국에서 운전 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해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거주 지역 규칙은 조금 더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필기 시험을 통과한 후에 실기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 외에도 실기 시험이 부분적으로 가상 실험 장치와 함께 치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고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뒤에 갱신 시험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많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정지 기간 또한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함께 공통으로 관리 될 예정이다. 만약 이탈리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다면 독일에서도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과 약물 운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애를 쓰고 있다. 또한 나라별로 각기 다른 벌점 시스템도 동일하게 맞추고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의 운전면허 데이터들을 유럽연합 데이터 뱅크에 저장시킬 예정이다. 이는 경찰의 단속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 빌트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폴란드, 첫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로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편집부 2022.11.17 640
234 EU,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및 기타 차별적 요소 제거 요구 file 편집부 2022.11.17 636
233 EU, 각 회원국의 부채 한도 조정 계획 … 정부의 국채 발행 허들 낮아질듯 file 편집부 2022.11.17 681
232 EU, 美 IRA법 대응 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에 합의 file 편집부 2022.11.30 591
231 유럽중앙은행, 유로 통화권의 재정 안정성 위험도 경고 편집부 2022.11.30 611
230 ‘한국-유럽연합(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편집부 2022.12.07 582
229 유럽연합, 2030년까지 포장재 재활용 가능 자원만 제작 편집부 2022.12.07 645
228 EU,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난항속에 배럴당 60달러로 합의 file 편집부 2022.12.07 603
227 미국,유럽산 전기차의 IRA법 상 보조금 수혜 가능성 시사해 편집부 2022.12.07 640
226 유럽연합, 열대우림 벌채 통해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편집부 2022.12.21 625
225 EU 정상회의, 美IRA법에 대응한 강력한 新산업정책 제안 편집부 2022.12.21 598
224 일부 EU 회원국,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편집부 2022.12.21 611
223 EU, 태양광의 중국 의존도 완화위해 대책 마련 적극 편집부 2022.12.21 615
222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 제도 개정 합의로 국민 부담 증가 file 편집부 2022.12.30 577
221 EU 산업계, ETS 개혁 및 CBAM 도입에 크게 반발해 file 편집부 2022.12.30 598
220 EU, 가스 가격상한 도입 합의 성공 '180유로/MWh' 편집부 2022.12.30 659
219 크로아티아,1월부터 쉥겐협약 및 유로존 공식 가입 편집부 2023.01.17 625
218 유럽 KBA가 선정한 2023년 EU 주요 통상 현안 편집부 2023.01.17 551
217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네델란드 소극적 편집부 2023.01.17 550
» 유럽연합, 2023년 운전면허 법안 통일화 계획 편집부 2023.01.17 611
Board Pagination ‹ Prev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304 Next ›
/ 30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