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 개혁에 야당과 노조,및 일부 기관이 지속적 반발

마크롱 연금 개혁에 야당과 노조,및 일부 기관이 지속적 반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연금 제도에 대해 현재 형태로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를 살리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많은 프랑스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Élisabeth Borne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안을 번갈아 가며 옹호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초 TF1에 "프랑스의 연금 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 시스템이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전통적인 새해 전야 연설을 통해서도 주장한 프랑스의 연금 개혁 법안의 핵심은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월 지급액을 줄이는 것인 데 야당과 노조 모두 크게 반발하면서 광범위한 항의와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혁 법안에 대한 시위와 파업은 2019-2020년 겨울에 파리의 많은 부분을 중단시켰다가, COVID가 확산되면서 프랑스를 본격적으로 강타했을 때 개혁 계획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 

프랑스의 보다 온건한 노동조합 중 하나인 CFDT는 그동안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이제 CFDT조차도 정년 연장에 항의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파업을 촉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 시스템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42개의 서로 다른 국가 지원 연금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연금 시스템은 2021년에 정부가 국민총생산액(GDP)의 14%에 조금 못 미치는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 일부 기관에서조차 현재 시스템의 경우 긴급한 조치 없이는 파산될 것이라는 마크롱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국가 기관인 연금 자문 위원회(Pensions Advisory Council, 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의 2022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시스템이 2021년(9억 유로)과 2022년(32억 유로)에 실제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예측하지는 못했었고,이어 다음 4 반세기 동안 평균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7년 사이에 연금 시스템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2032년까지 GDP의 0.3%에서 0.4%(또는 연간 100억 유로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위원회는 개혁 없이도 203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손익분기점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 연간 100억~120억 유로의 적자는 연간 총지출이 약 3,400억 유로에 달하는 연금 제도에 반드시 과도한 것은 아니다. 연금 지출이 통제 불능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GDP 대비 연금 지출이 GDP의 약 14%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후 2032년까지 1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Paris 1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연금 전문가인 Michaël Zemmour는 " 이 연금 보고서가 현재 시스템으로 반드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마크롱 정부가 적자 문제를 과장하고 극대화하고, 실제로는 적자폭이 위험할 정도가 아닌 데도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 담론의 한 형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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