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하의 청소년도 처벌하겠다”

      이달 말 열리는 헤센주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14세 이하의 청소년 범법자에 대한 처벌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13일 보도했다.
      롤란트 코크 주지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상황에 따라 14세 이하의 청소년 범죄자들도 처벌할 수 있다”며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강경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처벌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성인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사민당)은 “코트 주지시가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보다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계획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크가 선거에서 이기기위해 이런 민감한 주제들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장자인 소설가 귄터 그라스도 함부르크에서 열린 사민당 지지 선거유세에서 코크 주지사가 극우정당 독일민족당(NPD)의 언어를 사용하며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긴다며 코르를 비난했다. 그라스는 코크를 선동정치가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앞서 코크 주지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강경방침과 추방도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달 14일 뮌헨시 지하철에서 터키와 그리스 청년이 7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직후 외국인 범죄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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