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양성 평등 정책

노르웨이의 양성 평등 정책

1. 양성 평등의 목적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 권리와 의무 보장
-        성 관련 범죄로부터의 자유
-        힘, 영향, 일의 공정한 분배
-        양 성별의 재정적 독립
-        노동 시장에서의 동등한 기회
-        가정에서 양육과 일에 대한 동등한 책임
-        교육과 재능과 야망의 계발에 대한 동등한 접근


2. 양성 평등 견해의 주류

노르웨이는 1995년에 베이징에서 열린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의 양성 평등의 견해는 모든 분야와 부문에서 주류를 이루어야 하고, 분리된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따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는 각 부서가 각자의 고유 분야에서 일어나는 양성 평등에 관한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예산 정책에 양성 평등의 견해를 통합시킨 이유는 정책이 양성 평등을 증진시킨다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부서들을 적절할 때마다 이 관점을 그들의 예산 제안에 통합시키고. 이는 재정부의 종합예산에 포함된다. 게다가 각 부서들은 그들이 각 분야에서 취한 다양한 조치들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들의 상황에 다양한 정치적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 요구는 명백히 양성 중립적 정책들과 행정적 결정들이 성적 고정관념을 지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3. 육아, 교육, 연구 (Daycare, education and research)

Goals

- 보육과 교육, 연구 분야에서 근본적인 가치에 성 평등이 포함되게 하는 것.
- 교육과 직업(특히 직업 교육)의 선택에 있어 양성 간의 균형을 증진시키는 것.
- 탁아소와 초, 중학교에서 남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 대학 부문의 연구원들 중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Examples of measures

More men in daycare centres (탁아소의 더 많은 남성들)

탁아시설에서의 성 평등을 위한 시행 계획(2004-2007)의 결과로서 많은 조치들이 취해짐

-  5개 주 정부가 자치제와 사(私) 부문의 탁아시설과 대학에게 인센티브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적 조치들을 지원함.
- “Men in daycare”이란 네트워크가 유지됨
- 교육과 연구부에서 매년 국가적 컨퍼런스를 열고 남성을 채용하기 위해 성공적인 노력을 기울인 곳에 상을 수여함.

결과

- 2004-2007 기간에 이 부문의 남성들의 숫자가 50% 증가함.
- 많은 탁아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들로 남성 피고용인 20%라는 목표 달성.
- 사립 탁아시설의 남성 비율이 지자체 시설들의 남성 비율보다 더 많이 증가함.

이 보고들을 탁아시설에서 성 평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음.


Figures

- 2003년, 20대의 29%가 고등교육을 받음: 3명 중 1명의 여성과 거의 4명 중 1명의 남성.
_ 탁아소의 9%의 피고용인이 남성임.
- 2005년, 교수들 중 17%가 여성임.
- 학생들은 매우 전통적인 선택을 지속적으로 행함. 예컨대, 건축, 전자, 공학 분야의 학생들 중 80% 이상이 남학생들임.




















4. 가족, 어린이, 건강 (Family, children and health)

Goals

- 아버지의 육아 휴가의 사용 증가
- 남성의 양성 평등 프로젝트 관여도 향상
- 남성의 상황과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증가
- 육아와 노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확실하게 함.
- 여성이나 남성 중 한 성별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 임신, 출산, 산후조리 기간의 여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 향상
- 질병 예방에서 양성 간 차이에 대한 높은 우선권을 보장
- 직장에서 임신한 여성과 육아 휴직자의 지위 강화


Examples of measures

The child barometer (어린이 지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서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정보의 획득과 공유는 국가적인 목표이다. Child barometer의 목적은 통계들의 통합과 같이 어린이의 환경과 건강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당국, 연구소, 여론이 그러한 지식들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hild barometer의 개발을 위한 노력들은 환경적 요인들에서 노출되는 양성 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들에 초점을 맞춘다.

Recruiting girl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o sports activities (이민 배경의 소녀들을 스포츠 활동에 모집시키기)

이민 배경을 가진 소녀들은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율이 낮다. 그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은 수영과 다양한 종류의 댄스와 같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들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하고, 무료로 공개 스포츠 홀을 운영함과 동시에 ‘아이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문화부는 포괄적인 스포츠 활동들을 개발하는 스포츠 클럽과 그 안에서의 사회 통합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대상 집단은 이민 배경을 가진 아이와 청소년들, 특히 돈을 지급하기 어려운 소녀들과 아이들, 청소년들로 한다. 지원은 또한 이민 배경의 부모들의 스포츠 클럽 참여율 향상을 위한 조치에도 가능하다.

A common marriage act (보편적 결혼 법안)

새로운 결혼 법령은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와 같은 결혼할 권리를 주고, 여성 동성애자 커플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두 명의 법적 부모를 갖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은 입양 부모 심사 시 이성애자 커플과 같은 심사 기준을 가진다.


Figures

- 모든 어린이들 중 14.5%가 그들의 어머니와 생활함.
- 모든 어린이들 중 2.7%가 그들의 아버지와 생활함.
- 모든 어린이들 중 57.5%가 그들의 결혼한 부모와 생활함.
- 출생률은 1.9이다. (2006년 기준)
- 육아 휴가 외에 더 휴가를 받는 남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15.7%에서 2007년 17.3%로 증가.

Source: Statistics Norway


5. 직장 생활 (Working life)

Goals

_ 비자발적인 시간제 일의 감소를 촉진함.
- 노동력에서 이민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킴
- 노동 시장에서 더 나은 성 분배를 촉진시킴.
- 중앙 정부 행정에서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킴
- 2020 년까지 군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킴.
- 어업과 연안 관리 분야의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증가시킴

Examples of measures

The Norwegian Equal Pay Commission

보고서 ‘성과 임금’(공식적인 노르웨이 리포트 2008:6)에서 Norwegian Equal Pay Commission은 남성과 여성 간에 현재 15%정도의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 다섯 가지 주요 이유를 밝혔다.

- 나이와 교육적 성과는 현재의 임금 차이와는 관련이 적다.
- 같은 조직 내 같은 지위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대체적으로 동등한 임금을 받는다.
- 임금의 차이는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일치한다.
- 임금 협상 체계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안정된 임금 관계를 유지한다.
- 임금 불균형은 부모 시기에 더욱 증가한다.

Measures to recruit more women to management positions in the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중앙 정부 행정의 관리직에 더 많은 여성들을 채용하기 위한 조치)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Reform은 중앙 정부의 중요 인사 정책 분에야 양성 평등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 장려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관리직 채용 광고는 여성이 지원하기를 장려하고 있다. 여성부의 고위 인사들은 다양한 기업들의 고위 관리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여성들의 개인 코치를 제공하고 있다. 성별 균형은 내부 집단과 프로젝트들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 성별 균형 수치는 정기적 간격으로 인트라넷에 공표되고 있다.

Measures to encourage more women with immigrant backgrounds to join the labour force (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이민 여성이 진출하게 하기 위한 조치)

같은 이민 배경의 남성보다 여성들, 특히 비 서양국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더 낮다. 소말리아, 이라크, 파키스탄에서 온 개인들 간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가장 큰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이 세 집단은 또한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가지고 있다. 이주 여성의 노동과 사회 참여도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들의 통합과 사회 포함을 위한 정부의 시행 계획에서 여러 조치들이 시작되었다.


Figures

- 2006년, 15살에서 74살의 75.6%의 남성과 68.3%의 여성이 경제적으로 활동함.
- 경제 활동 여성의 43.5%에 비하여 경제 활동 남성의 12.6%가 시간제 일을 함.  
- 공공 부문의 30%, 사적 부문의 63%의 피고용인이 남성임. 지방 정부 부문의 남성 비율은 22%.
- 건강과 사회 복지 부문의 82%, 교육 부문의 65%의 피고용인이 여성임.
- 건축 산업의 93%, 석유 산업의 81%의 피고용인이 남성임.
- 1999년, 초, 중학교 선생의 64%가 여성임; 현재는 76%.
- 공기업을 포함한 사적 부문에서 70%의 관리직(고위, 중간 관리직)이 남성인 반면, 38%의 중간 관리자가 여성임.

6.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Goals

- 가정폭력 방지
- 여성 할례와 강제 결혼으로부터 보호 제공
- 가정 폭력의 희생자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지원과 도움을 보장

Examples of measures

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

여섯 장관들이 가정 폭력에 대처하는 시행 계획에서 다음 주요 목표를 위한 협력에 동의하였다.

- 희생자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제공.
-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개선하여 연쇄적 폭력을 막음.
- 희생자들이 가해자들과 구조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지원 서비스에서 지식과 협력 강화
- 연구 착수와 프로그램을 개발.
- 가정 폭력에 대한 의식 개선 캠페인 시행
- 공교육 조치를 통한 가정 폭력 예방

보호 시설을 제공할 법정 의무 또한 가정 폭력과의 투쟁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Forced marriage (강제 결혼)

소년이나 소녀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양성 평등으로의 중요한 장벽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는 국제적 동의와 노르웨이 법에 기반한다. 노르웨이에서 강제 결혼은 특정 소수 집단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종류이다. 2007년 6월 29일, 당국은 강제 결혼을 방지하는 새로운 4개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예방, 지각 향상, 공교육에 관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새로이 도착한 보호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강제 결혼을 금지하는 노르웨이 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한다.  필수 노르웨이어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강제 결혼의 부정적 속성을 잘 알게 한다. 교육은 인권과 성 평등의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강제 결혼이나 강제 결혼의 위협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18세 전후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숙소가 제공되게 한다. 소년들과 커플들을 위해 특별 주거 협정을 설립한다.


Figures

- 대략 노르웨이의 9%의 15세 이상 여성이 현재나 전의 남자친구에 의해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
- 매년, 1500명의 어린이들이 위기 센터(crisis centre)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
- 지난 10년 동안 20에서 30%의 살인들이 현재 혹은 이전의 남자친구, 배우자, 동거자에 의해 일어났다.  
- 신고된 가정 내 여성 폭력의 절반이 친지나 가족이 아닌, 친구, 이웃, 동료,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
- 16세 이상의 3%의 남성과 17.9의 여성이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Source: Action Plan “Domestic Violence – Turning Point”,
2008–2011.
Figures: Statistics Norway.


7. 성과 권력 (Gender and power)

Goals

-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 증가
- 이사회, 의회,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 증가


Examples of measures

Gender representation on boards (이사회의 양성 대표제)

2003년 6월, 정부는 공기업, 사기업, 지방 자치 기업의 이사진에서 평등한 성 대표성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양 성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길을 닦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려된 결과이다. 정부의 법안은 2003년 12월 노르웨이 국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었고, 2006년 1월 시행되었다. 오늘날 사적 소유의 부분적 공기업의 이사진에서 적어도 각 성의 40%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Figures

성 평등 법안의 21절은 모든 공공 위원회, 이사회, 의회에서의 성 대표성을 다루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각 성별은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의 적어도 40%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 오늘날, 42%의 구성원이 여성이지만 부문 별 차이는 매우 크다.

• Chairs and members of boards of privately-ownedpublic limited companies (ASA) in
relation to private limited companies (AS)

이 수치는 법령의 효과를 보여준다. 2008년, ASA이사진의 각 성별 40%의 목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령이 포함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 Percentage of men and women members and chairs of municipal councils
지방 자치 위원회의 남성 구성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60%에 근접한다. 이유는 대부분의 정치적 당이 여성과 남성들을 교대로 그들의 후보 목록에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장에 관해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 The Government
수상 : 한 명의 남성
장관 : 50%의 남성
주지사 : 66.6%의 남성
정치 자문관 : 40%의 남성


8. 사업 부문 (The business sector)

Goals

- 다음 5년 동안 새 기업들 중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향상시키는 것.
- 농업식품부의 산업 관련 지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촉진하는 것.
- 농업 자산을 갖는 기회가 남녀 동등하도록 촉진하는 것.
- 석유와 에너지 부문의 여성의 비율을 향상시키는 것.
- 2010년까지 영화부문의 주요 직위의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향상시키는 것.
- 해양 부문의 여성의 비율을 향상시키는 것.


Examples of measures

Action Plan for Promoting Entrepreneurship among Women

2008년 2월, 정부는 산업 분야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바로잡기 위해 여성의 기업 운영을 촉진시키는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상황은 5명중 3명의 대학생이 여성이며 매우 큰 소비자 집단임과 동시에 여성의 매우 높은 노동 참여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고 있다. 더군다나 그들이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업과 기업 부문의 여성의 더 큰 비중은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이고 자원의 더 나은 사용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그것은 전 나라를 통틀어 변화와 혁신, 가치 창출과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낼 것이다.

Figures

- 현재 노르웨이의 25%의 여성이 180 000 농업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 여성 농부의 비중이 1979년의 7.3%에서 2001년의 13.1%로 증가하고, 지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 어업 부문의 41%의 피고용인이 여성이다.

<성과 출신 나라로 구분된 비법인 기업과 새로운 사업의 대표>












9. 국제적 협동 (International cooperation)

Goals

- 외국 관련 서비스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양성 평등에 관한 능력 계발을 촉진시키는 것.
- 동등한 조건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참여 추구.
-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서 여성이 동등한 가치의 역할을 하는 것.
- 기후 변화, 환경과 인도주의의 위기에 대한 일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과 남성이 참여하는 것.


Examples of measures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노르웨이는 1980년에 열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에 관한 협정(CEDAW)을 강화하고 2006년 9월 7번째 리포트를 전달했다. 2007년 8월, CEDAW 위원회는 협정 안의 의무에 대한 노르웨이의 응함을 심사하고 지방 정부에서의 여성의 저조한 정치 참여 비율과 노동 시장에서의 성 분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도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는 부서가 관련된 부분에서의 심사 결과를 사후 점검하였다. 또한 그 사후점검과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Figures

이 수치는 노르웨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발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figures are taken from Report  No. 11 (2007 to 2008) to the Storting,
On the same terms: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출처 : Report ‘Gender Equality 2009? : Objectives, strategy and measures for ensuring gender equality , Published by: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