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왜 역사를 무시하나?
ECB와 ‘부바’ 전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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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22:17
중견국 외교 전략 짜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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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FTA를 통한 양자 이외에 다자기구 적극 활용해야 강대국 편승전략에서 벗어나 중견국 외교전략 펼쳐야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가 지난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한-EU FTA가 가동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준비중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될 터이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중 FTA도 비준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경제영토는 넓어지게 된다. 그런데 FTA는 단순한 경제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구동존이 전략으로 대중국 정책의 지렛대로 삼아야 중국과의 FTA는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가 많아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선 민간한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공통점을 찾고 이후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한중 FTA를 우리의 외교정책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교류 확대의 발판이 될뿐만이 아니라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정치와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런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빠르면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비를 증강해 왔고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 자원 사냥을 해왔다. 이처럼 빠르게 각 분야에서 커지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가 바로 다자기구(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자기구를 통한 중국 견제는 양자관계를 활용한 전략보다 종종 이점이 있다. 중국 견제라는 유사한 정책적 선호를 지닌 국가들과 비공식적인 동맹을 형성하면 일국의 대중국 견제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뿌리 깊은 라이벌 의식을 감안할 때 우리는 종종 양국으로부터 구애를 당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평화적 부상을 강조해 온 중국의 외교정책은 다자기구에서 특징을 드러냈다. 상하이협력기구나 아세안(ASEAN) 플러스 쓰리(APT)(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미국이 가입해 있지 않거나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국제기구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아무래도 미국의 입김이 없거나 약한 국제기구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가 쉬웠을 게다. 이를 우리의 외교정책에 적용해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우리도 활동 무대를 넓혀 중국과 상호 협의를 강화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중국은 이미 ‘큰 손’으로 대접받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폴 등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우려해 미국을 끌어 들였다. 2008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강화해 온 미국은 지난해 6월 아세안 사무국이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했다. 우리도 조만간 자카르타에 아세안 상주 대표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세안 플러스 쓰리, 이어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는 중국과 빈번한 양자 정상회담을 갖거나 혹은 일본과 함께 한중일 정상회담도 가져 왔다. 우리가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기구의 정책 권한을 늘리는 것도 중국 등의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아세안은 2015년까지 정치와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서 공동체를 설립하려 한다. 90년대 말 아세안 플러스 쓰리 나라들은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을 설립해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의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에 비전그룹 II가 결성되어 논의중인데 동아시아 공동화폐를 담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들린다. 중국의 부상이 계속되고 위안화의 국제화가 지속된다면 10년, 20년 후 동아시아 교역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이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지역국가 혹은 패권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공동화폐 혹은 그 전 단계로서 아시아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 ACU)의 도입은 중국의 부상을 활용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런 정책 목표를 세웠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단계별로 접근하여 유사한 목표를 지닌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는 강대국 편승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중견국 외교 전략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력이나 국토 면적, 인구 등 구조적 능력은 뒤떨어지지만 외교적 능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중견국가가 되려면 이처럼 중국의 부상을 전략적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올 3.26~3.27 핵안보 정상회의도 유치하는 등 나름대로 중견국 외교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중견국 외교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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