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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5 11:4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51 > 안전벨트 이용
조회 수 1662 추천 수 0 댓글 0
안전벨트 이용L씨는 중고차량을 구입했는데, 돌잡이 딸을 태워야 하는데, 에어백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통계에 의하면, 17~3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사고율은 가장 높은데, 안전벨트 착용율은 가장 낮다. 한 해에 1천명 이상이 자동차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이중 21%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짧은 거리거나 익숙한 도로에서 사람들은 더 안전벨트를 안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충돌시 훨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면 안전벨트는 어디서 어떻게 매어야 하고, 잘못 착용했을 때의 벌칙은 어떻게 될까? 이번 주에는 누구나 혼동하기 쉬운 안전벨트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충돌시 사망위험이 두 배로 높아진다. 앉아 있는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그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당 한 명씩만 태워야 한다. · 누구든 14세 이상이면 안전벨트를 착용할 책임이 있다. · 어린이는 키 135 cm나 12세 생일이 될 때까지(어느 것이든 먼저 되는 것 기준), 몸무게에 맞는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한다. ·
따라서, 앞, 뒤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와 승객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60의 현장 벌금을, 기소되면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아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전자가 후진 중이거나, 후진 운전 연습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경우 · 경찰, 소방 또는 구급 써어비스를 위해 사용중인 차량 안에 있는 경우 · 판매용 차량의 승객이거나, 이 차량의 결함을 점검 중일 때 · 화물배달차량이 50m 이내의 거리를 이동할 때 · 임대 또는 승객 수송을 위해 운전 중인 인가 받은 택시 운전기사 · 차량에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에는,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벨트 없이 태울 수 없고, 만약, 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에도, 뒷좌석에만 태워야 한다.
담당의사는 의료적인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 면제를 결정할 수 있고, 안전벨트 착용의무 면제확인서를 발행해주는데, 이는 차량 안에 보관해야 하고, 경찰이 정지시켰을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안전벨트 없이 여행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안전벨트는 충돌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옳바로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벨트를 두 사람이 착용하면, 둘이 함께 충돌해서, 충돌시 제대로 보호가 안된다. 따라서 안전벨트는 아래와 같이 잘 조절되어야 한다. · 느슨한 부분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몸과 가능한 가깝게, · 어깨 벨트는 목에서부터 가슴과 어깨위로, · 무릎 벨트는 배로 둘러지지 않도록, 엉덩이 뼈에서 엉덩이 뼈까지 가능한 낮게 안전벨트가 불편하면, 차량제조자의 조절 방법을 확인해보고, 패딩이나 쿠션, 매트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에어백들은 안전벨트와 함께 사용하도록 디자인 되었는데, 너무 가까이 앉으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슴뼈와 대쉬 보드 또는 운전대의 중앙과 최소한 25 cm를 이격해야 한다. 위의 L씨처럼 만약 에어백이 작동이 안되면, 후면을 향한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앞, 뒤 좌석에 설치된 머리 받침들도 잘 조절하여야 하는데, 머리 받침의 높이는 귀 높이와 같도록 하고 가능한 머리에 가깝게 조절하여야 한다. 사고시, 안전벨트는 뱃속 아기의 부상 위험을 70%까지 줄여주므로 임신중에도 면제되지 않은 한, 착용해야 한다. 다만, 대각선 벨트는 돌출복부의 측면으로 매어야 하고, 엉덩이와 돌출복부를 매는 무릎 벨트는 가능한 배꼽보다 낮게 매어야 한다. 운전할 경우에도, 반응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크러치나 브레이크, 액셀레이터가 닿을 수 있도록 착용해야 한다. 또한, 좌석을 움직일 경우에는 미러들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체부자유자도 운전을 하거나 승객이거나 간에 의료적인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 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조정된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는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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