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4년부터 가스∙석유 보일러 신규 설치 금지 추진중

독일, 2024년부터 가스∙석유 보일러 신규 설치 금지 추진중  

2045년까지 독일은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기후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경제부장관 로베르트 하벡은(Robert Habeck)은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하벡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2024년부터 가스와 석유 난방 신규 설치 금지법안은 신호등 연정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이다. 

이 새로운 법안은 2024년부터 설치되는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 이상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가스 및 석유 난방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부 장관은 기후 중립 관련 법안을 발표와 함께 수십억유로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난방 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발표를 인용 보도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에 따르면 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난방 시스템으로 개조하거나 설비하는 국민들에게 직접 금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벡 장관은 저소득과 중간소득의 가정이 난방 시스템을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벡 장관은 “누구도 지하실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뜯어내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사용 중인 가스와 석유 난방 시스템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많은 예외 사항과 과도기적 해결책과 기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 건축물 에너지법 개정안은 내각 내 관할 부서의 표결을 진행 중이다.  

하벡 장관은 “우리는 세부 사항을 관할 부서와 함께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논의들에 답을 하고 있고 히트 펌프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있고 현재 생산량이 충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신호등 연정 중 하나인 자민당은 이전부터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배관 업계와 난방 업계도 가스와 석유 난방 신규 설치 금지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외에 전문가들도 연합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제안은 반쪽짜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벡 장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2045년까지 독일을 기후 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하벡 장관은 "더 많은 재생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 효율성, 기후 친화적인 산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독일의 기후 중립 목표에 따르면 우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보다 두 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제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선 2030년까지 1년마다 700에서 750 테라와트시의 전기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풍력 발전소의 허가와 설비는 너무 오래 걸려 9년에서 17년까지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미래에 생산을 위해 가스 형태의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수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제부는 발표했다.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면 환경친화적이다. 하지만 수소를 유통하는 교통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그 외에도 수소 생산을 위해 물에서 수소를 분리시키는 이른바 전해질 또한 부족하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법을 신설해서 유통망을 신설할 것이라고 경제부는 밝혔다. 여름까지 하벡 장관은 발전소 전략을 세워 수소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수소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