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높아져

한국 경제,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높아져

한국 경제가 역(逆)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선 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경기 전환(침체에서 회복)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는 분석이다. 

현대 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 및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실물 경기 침체 우려로 민간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경제 심리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0.2p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9개월 연속 기준치(100p)를 하회중이다. 

CCSI가 100이하이면 소비 심리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를 알려주는 소비자동향지수(CSI,0부터 100까지)가 1월에 51p에서 2월 48p로 하락하였다. 다만, 2월 향후 경기전망 CSI는 60p로 1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멈추었다. 

소비자동향지수가 기준치인 50보다 낮으면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호전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이며, 50보다 크면 그 반대다.

기업 측면에서의 심리지표인 BSI(0부터 100까지)를 살펴보면, 3월 중 한은 BSI와 전경련 BSI가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지만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경련 BSI(전망)는 2월 83.1p에서 3월 93.5p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도 3월 71p로 2월의 68p보다 상승하였다.

2022년 4분기 중 민간소비와 외수(순수출) 부문의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하면서 지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소비 시장은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미래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이다. 

1월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와 실질 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이다.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품목·시장별로 수출 경기가 뚜렷하게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2월 수출 증가율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수출 침체가 장기화 중이다. 특히, 2월 수출 부진은 물량은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단가가 크게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다. 

고용 시장은 질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유휴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1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대비 41만 1,000명으로, 비록 23개월 연속 외형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 중이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비교적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3.5만 명 감소)과 건설업(3.9만 명 감소)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54.4만 명이 증가하면서 산업 간 노동력 이동이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낮아지는 등 디스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농림수산품, 공산품, 서비스 품목들이 안정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5.1%로 지난 12월의 5.8%에서 하락하였다. 

한국 경제 성장 엔진위해 적극적인 정책 필요

현대 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성장 엔진을 잃어버려 ‘실속(失速)’하고 ‘경착륙(硬着陸)’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첫째,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두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 둘째,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창출력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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