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빅 브라더 비디오 감시 도입에 반발 커

프랑스 빅 브라더 비디오 감시 도입에 반발 커

프랑스 국회가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3월 28일에 채택할 예정인 포괄적인 법률중  빅 브라더 비디오 관련 일부 조항(7조)에 대해 인권단체와 프랑스 좌파가 반발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률안은 상점이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올림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I 영상 감시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 단계에서 7조는 대통령 다수인 프랑스의 우익 정당인 레퍼블리앙과 극우 국민 집회에서 채택되었다. 좌파 정당 연합인 신생태사회인민연합(NUPES)은 이에 반대했다. 시범적으로 대규모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또는 문화 행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알고리즘 기반 비디오 감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법 전문 변호사 Arnaud Touati는 "알고리즘 비디오 감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감시 카메라가 캡처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특히 기계 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AI 비디오 감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의 지지자들은 군중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버려진 수하물이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비디오 감시와 비교할 때 분석을 담당하는 알고리즘으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기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실수를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권 옹호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AI 기반 대규모 감시를 합법화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은 프라이버시, 시위,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술은 오늘날 합법적이지 않고,유럽 수준에서도 합법적이지 않아 기술과 인공 지능 시스템의 규제에 대한 유럽 의회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현재 초안을 작성 중인 유럽 규제를 위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을 채택함으로써 프랑스는 EU에서 비디오 감시의 챔피언이 되고 극도로 위험한 선례를 세울 것이다. 이는 자국민에 대해 이 기술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극도로 걱정스러운 신호를 보낼 것이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