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 부채와 예산 적자 모두 EU기준 크게 웃돌아

프랑스, 국가 부채와 예산 적자 모두 EU기준 크게 웃돌아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목표로 정한 국가 부채 규모와 예산 적자 규모를 모두 달성치 못하고 크게 웃돌고 있다.

우선, EU는 회원국 재정 목표로 국가 부채는 60%이하로, 예산 적자는 3%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2022년 기준 EU목표치의 2 배 가깝고, 예산 적자 또한 50% 이상 높았다.  

프랑스의 2022년 예산 적자가 정부 등의 예상치인 국내 총생산(GDP)의 4.7%로 기록되어 경제학자와 공공 감사인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공 부채도 소폭 감소했다. 이러한 희망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EU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다. 

Bruno Le Maire 재무장관은 2022년 국내 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덕분에 팬데믹 이후 프랑스의 예상(5%)보다 나은 경제 성과로며 재정 적자를 4.7%로 낮추게 되었다며 자축했다.

한편 EU 회원국의 국가 부채는 60%를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프랑스는 111.6%로 이미 2 배 가까이 초과했으며, 예산 적자 또한 3%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4.7%에 달래 프랑스는 분명히 이 두가지 모두 EU 한도를 초과했다.

Le Maire 장관 앞서 2주 전에 Franceinfo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국가 부채와 예산 적자의 감소를 위해 1 년 공공 지출이 현재 국가 총생산(GDP)의 57%에 달하고 있지만,이 수치를 2027년까지 54%로 낮추어 유럽 평균인 52%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 Maire 장관은 "우리 경제의 탄력성 덕분에 공공 부채를 GDP의 111.6%로 줄이고 공공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 지출을 수십억 유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