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70%정도,'복지 혜택 보장된다면 세금 더 낼 의향 있어'

한국인 70%정도,'복지 혜택 보장된다면 세금 더 낼 의향 있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증세에 대한 거부감 역시 매우 강한 편이지만, 복지 혜택이 보장된다면 세금을 더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 전체 10명 중 7명(59.0%(2017) → 63.7%(2020) → 71.9%(2023))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2017년 조사 이후 반대 입장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며 특히 계층 수준을 낮게 평가한 응답자(중상층 이상 69.1%, 중간층 68.3%, 중하층 75.9%, 하층 70.7%)일수록 반대 응답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지금까지 세금을 낭비한 경우가 많고(57.0%, 중복응답),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며(56.7%),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53.8%)는 점을 세금 인상안의 반대 이유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세금 인상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앞으로 국가가 집행해야 할 복지 예산이 많고(61.9%, 중복응답), 국가의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 늘어났으며(44.8%), 그동안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35.2%)는 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부유세(80.9%, 동의율) 또는 법인세(72.7%)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었다. 상류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하류층은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70.9%)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향후 본인이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72.3%, 동의율),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복지 혜택이 보장된다면(63.0%)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알게 될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는데 이전 조사에 비해 점차 감소세(65.1%(2017) → 58.4%(2020) → 54.9%(2023))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