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 공동체 출범 30주년,'국가별 생활 수준 차이 여전'

EU 경제 공동체 출범 30주년,'국가별 생활 수준 차이 여전' 

유럽연합(EU)이 1994년부터 유럽 공동체의 통합기구로 설립되고 공동 경제 구역으로 통합된지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럽연합 국가들 간 생활 조건들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럽연합은 경제 공동체 설립 당시 유럽연합 내의 시장은 번영을 증진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립의 취지를 밝혔었는데, 독일 경제연구소는 이번 30주년을 맞아 유럽연합 국가들이 경제적인 격차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유럽의 생활 여건이 실제로 통합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연구를 인용 보도한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랏트(Handelsblatt)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 수준은 증가했다. 하지만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유럽연합 국가의 다양한 물가 수준에서 잘 드러난다.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 중 아일랜드의 생활비가 가장 비싸다.

아일랜드의 물가 수준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44% 높았다. 이에 비해 루마니아의 물가 수준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45% 낮다. 따라서 아일랜드에서의 생활비는 루마니아보다 2.6배 더 비싼 셈이다.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생활비가 비싼 곳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다.

독일의 물가는 유럽연합 평균보다 7.8% 높고 전체 유럽연합 국가의 물가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독일에서는 특히 주택 건축 비용이 유럽연합 평균보다 42.1%나 높았는데, 이는 스웨덴 다음으로 유럽연합에서 주택 건축 비용이 비싼 셈이다.

또한 SMS 또는 왓츠앱(WhatsApp)과 같은 메시지 서비스, 담배, 주택,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유럽연합 국가 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국가 간 차이가 적은 것은 자본재로 가장 비싼 국가(스웨덴)와 가장 저렴한 국가(크로아티아)의 가격 차이는 1.9배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 저자 베르톨트 부쉬(Berthold Busch)는 “상품 가격은 이미 비교적 잘 평균화 되어있지만 서비스 가격은 그렇지 않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규제는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세분화되어 있으며 회원국들은 그 틈새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는 다른 관련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럽연합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크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6년의 서비스 분야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대했던 자유화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다.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이 장애물에 부딪힌 데에는 유럽연합 자체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연합의 법률에 따라 단기 출장이라도 파견 근로자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진: 한델스블랏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