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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09:32
영국 주택 정책,더 많은 주택 건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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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택 정책,더 많은 주택 건설 해야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수당 정부 공약대로 매년 30만채를 건설해야
매년 30만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영국 보수 집권당의 주택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향후 더 많은 주택건설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정치권이 모두 동의하고 나섰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영국 정부가 연간 30만 주택 목표를 발표했을 때 영국 평균 주택 가격은 21만5113파운드였다. 하지만, 매년 주택 건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12년이 지난 2022년 9월의 최신 수치는 37% 증가한 £294,559의 평균 가격을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CPI) 인플레이션 지표는 21% 상승했다. 따라서, 실제 주택 가격은 지난 12년동안 16% 정도 상승한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영국 주택은 197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거의 250,000채의 주택이 매년 지어졌으나, 주로 빈민가 정리로 인해 많은 철거 되었기에 실제 건설된 주택 수는 연간 200,000에 조금 못 미쳤다. 1990년대에는 훨씬 더 적은 수의 주택이 지어졌지만 철거도 적어 연간 평균 약 150,000채가 되었다. 이 연간 수치는 2007-08년 금융 위기까지 증가하여 2010년대 중반에 회복되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고브 주택부 장관은 영국의 주택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전념하고 또한 기존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당의 리사 낸디(Lisa Nandy)는 "13년 동안 집권한 장관들이 우리의 '부서진' 주택 모델에 대해 불평하려면 목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림자 내각 노동당 주택 장권은 "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 주택 소유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은 임차인이 더 오래 임차하고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집권한 보수당은 2020년대 중반까지 매년 영국에 30만 채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에는 지역 의회가 새로운 주택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 건설 및 개발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려는 계획이 정부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로 중단되어야 했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에 거의 60명의 보수당 의원이 주택 건설 필수 목표 의무화 정책 금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한 후 지방 의회의 주택 목표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법안은 이미 승인된 주택을 더디게 짓는 개발자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건설은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Gove 장관은 또한 "개발자, 지방 당국 및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임대 부문에서도 기존 주택의 품질을 높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North Devon MP는 주택 구매에 따른 세금 제도 혜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 소유가 지역 주민들에게 "달성할 수 없는 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켄트 하원의원 데미안 그린(Damian Green)은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더 많은 전문 숙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toke-on-Trent Central의 보수당 의원인 Jo Gideon은 정부가 개발자들이 재개발 부지에 건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BBC 뉴스 보도 전재>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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