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무분별한 공약과 대내외 정책 헛발질로 국민 손해와 국가 위상 추락 심각해

윤석열 대통령의 무분별한 공약과 대내외 정책 헛발질로 

국민 손해와 국가 위상 추락 심각해

* 청와대 이전 비용은 496억원 주장했지만 이미 1 조원 이상 불가피

* 청와대 관광 효과 연 2,000억원 주장도 관광객 없어 유지관리비도 적자 예상

* 국민소통은 윤 대통령의 잇단 실언으로 이미 입을 닫아 중단 상태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무제,비동의강간죄 추진 등 애물단지 정책에 국민 비난 쏟아져 

* 일본 퍼주기 친일정책에 일본 정부와 언론, 연일 뒷통수치며 한국 우롱

윤석열 대통령이 치열했던 대선 운동 기간 동안 각종 현안에 관해 깊은 숙고 없이 내뱉었던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 애물단지 국내외 정책 등에 현재 국민과 국가 경제 피해와 국가 위상 추락 정도가 심각하다.

또한, 윤정부는 정책들을 일단 내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다시 철회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대내외 정책은 하루가 편할 날이 없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윤 정부는 여론 수렴 후 정책을 수립하고 공포하는 방식을 역으로 뒤집고 있는 국내 정책이 지난 1년간 수 차례 반복되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비동의강간죄 추진 ▲주 69시간 근무제 등을 추진했다가 모두 철회되었고, 청대통령실 용산이전은 혈세 낭비가 심각한 최악의 막무가내 정책으로 비난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청와대 용산 이전’과 ‘대통령실 인력 감축’으로 전혀 깊이 생각치 않고 무조건 밀어 붙여 국가 경제 손실이 막대하고 각종 정책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겠다면서 발표한 ‘청와대 용산 이전’ 발표했고 국민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다.

야권은 물론이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대통령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안보 문제부터 이전에 들어갈 예산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반대 의견들을 반박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어 또 다른 이유를 ‘정부조직의 인력과 기능 슬림화’를 들면서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하지만, 현재는 소통도 중단되었고, 무분별한 인원 감축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가 용산 이전에 대한 이유들이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 동의도 없는 청와대의 용산이전은 혈세 낭비로 국민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개방 시 발생하는 경제효과와 국민소통을 들면서 끝까지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며 강행했다.

하지만, 이미 국민소통은 윤대통령의 잇따른 실언으로 중단사태이고, 청와대를 개방해 관광 명소로 개발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경제 효과 연 2,000억원은 커녕 청와대 유지보수비용만 추가로 더 들어가 적자가 날 처지에 놓여 있다.

동원인력으로 인해 지난 한 해만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청와대는 단 1년 만에 썰렁하게 바뀌면서 3월에는 경복궁 입장객 수보다도 적은 15만명대에 그쳤다. 

게다가,윤대통령의 영빈관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현재는 영빈관에 관람객이 입장하는 것도 막고 있고 관저 내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변엔 문을 닫은 상가들이 즐비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말만 믿고 투자한 소상공인들만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애초에 청와대에 그대로 입주했으면 한남동 관저 축조 비용,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 등 불필요한 부대비용 1 조원 이상이 소모될 일이 없었다. 

윤대통령은 당선인시절 자신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총 이전 비용이 496억원에 불과하다고 강변했지만, 이번에 또 추가 발생한 한참이전 비용도 눈덩이처럼 상승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전 비용 1조원 낭비는 이미 기정사실로 드러났고 향후 더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면 그나마 국민 혈세 낭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대내 정책의 첫 헛발질은 지난해 7월29일 교육부가 내놨던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으로부터 출발해 저출산 대책을 교육비 하향에 방점을 찍었고, 입학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에 비해)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입학 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학부모 단체와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단체들, 교육 전문가들의 비판에 발표한지 11일 만에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을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임했다.

두 번째로는 올해 1월 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행법상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기 위해 “법무부의 요청으로 수개월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국제 추세에 맞춰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도입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법무부 쪽에서 ‘그런 논의를 여가부와 한 적이 없다’면서 “비동의강간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를 밝혀 결국에는 정책을 발표한지 9시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철회되었다.

세번째로는 최근에 있었던 ‘주 69시간 근무’ 정책 논란도 대통령실 직원이 주장한 사실과 대통령 본인이 주장한 사실이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현행 노동 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노동 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또 ‘연’까지 단위를 확대해 근무시간의 탄력성을 더했다.

그러나 총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었고, 노동단체와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도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맞섰다. 

논란이 커지자 안상훈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노동 개편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의지를 다시 확인해줬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대외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윤 정부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과 일본이 말로만 대러시아 강경책을 말할때 한국의 윤 정권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다. 

게다가 이란까지 우리의 적이라고 만천하에 선언해 버렸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원자재 생산국가와 시장만 꼭 집어서 적으로 만드는지 그 재주가 신기할 정도다. 

또한, 최근 한일정상 회담의 결과를 놓고 친일정부 비난을 받고 있으며, 모든 회담의 결과를 놓고 일본 정부와 언론이 연일 우리 정부와 윤 대통령의 뒷통수를 때리고 있지만 제대로 반론 한번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상 회담 후 일본 초중등 역사 교과서는 독도가 고유한 자신의 영토였다고 '고유한'을 더 삽입했고 강제 동원에서도 강제가 아니라 지원이라고 변경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리대사를 초치해 그동안 해온 대로 항의한 정도가 전부였다.

물론, 일본 대리대서는 우리외교부 초치 자리에서도 '덕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오만방자했다.

그외에도 일본 정치인과 각료, 그리고 언론들이 수 많은 망언을 쏟아내도 우리 정부는 강력한 조치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상 회담후 기본 상식과 외교 관례를 벗어나 공동 기자회견을 안하고 각국이 따로 발표하기로 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정상 회담 후 기시다 일본 총리는 단독 기자회견이라도 가졌지만 윤 대통령은 이 마저도 회피해 그만큼 국민들에게 감출 것이 많았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호기로웠던 후보 시절 공약이 국가에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아집과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밀어 붙이고 있어 향후 국정이 더 우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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