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신재생에너지지침'에 '원자력' 역할 명문화 요구

프랑스, 'EU 신재생에너지지침'에 '원자력' 역할 명문화 요구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원자력' 역할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원회는 3월 30일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2.5%로 확대하고, 45%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EU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

특히 운송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수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을 운송 분야 탈탄소화의 일환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 기반 수소의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의 전문(Recital)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파니에-루나셰 에너지전환부 장관은 합의된 개정안이 EU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며,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를 규정한 '전문(Recital)'에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니에-루나셰 장관은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타 비화석연료를 포함한 보충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니에 루나셰 장관은 개정안이 원자력을 명료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비록 개정안이 정치적 합의 단계이자 원자력의 역할을 전폭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원자력 퇴출이 아닌 화석연료 퇴출인 점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원자력 언급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원자력 동맹'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11개국은 최근 열린 스톡홀름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공동의 원전 안전 규정 마련 △소형 모듈원전 등 신기술 관련 협력 △신규 원전 건설 공동사업 추진 등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U 원전 협력 동맹은 프랑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11개국이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프랑스는 EU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자력 동맹' 구축을 목표로 한다.

원자력 발전은 기후목표 달성과 기저 전력 확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번 협력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운영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 원전 안전 규정 마련 및 원전 기술의 연구와 혁신 증진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