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Fitch),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AA-'로 강등

피치(Fitch),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AA-'로 강등

프랑스가 연금 개혁 강행 후폭풍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치욕을 안았다.

다만 피치는 이 평가에서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강등한 곳은 피치가 처음이다.

피치는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의회 투표까지 생략한 결정은 전국적인 시위와 파업으로 이어졌고 급진적이고 반체제 세력을 더욱 강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은 또한 "마크롱의 개혁 의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 또는 이전 개혁의 반전에 대한 사회·정치적 압력이 생성되어 프랑스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년 12월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보르네 총리는 프랑스의 적자를 늦추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천억 유로 이상의 추가 부채가 연금 시스템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로이터 통신 보도등에 따르면 특히, 피치는 강등의 주요 이유로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문제 등을 꼽았다. 

피치는 경제성장 전망이 상당히 더 낮아지고 경쟁력이 약화한다면 정부부채가 대규모로 계속 늘어날 수 있어 프랑스 신용등급이 추가로 내려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가 예상한 프랑스의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는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5%와 4.7%인데 이는 프랑스의 기존 등급인 AA 국가들의 재정적자 중간값(올해 2.3%, 내년 0.9%)을 크게 웃돈다.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중도 지난해 기준 111.6%로 AA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연금 개혁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자신의 공약 사항인 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지난 1월부터 시위와 파업을 통해 지속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가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것을 강행하면서 노조의 시위와 파업이 더욱 강해지는 등 저항이 심해졌다.

로이터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국제 3 대 신용평가사중에 하나인 피치(Fitch)는 4월 28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나타난 사회적,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재정 건전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기존의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피치 등급 중 가장 높은'AAA'에는 독일,네델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룩셈부르크,미국,호주,싱가포르가 있고, 두번 째 높은 'AA+'에는 캐나다,핀란드,오스트리아,뉴질랜드, 세번째로 높은 'AA'에는 대만,아부다비,마카오, 네번째 'AA-'에는 이번에 강등당한 프랑스를 비롯해 한국,영국,벨기에,아일랜드,체코,홍콩,아랍에미트. 다섯번째 'A+'에는 중국, 여섯번째 'A'에는 일본,사우디아라비아, 일곱번째 'A-'에는 스페인, 폴란ㄷ,칠레가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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