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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대형 사무소 

 

* 한국인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PETER LEE)   * 독일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

독일, 2060년 인구 7,300만명으로 감소 예측 

전문가들, 해답은 제 3국 이민자

 

독일의 인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 부족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연구소(IAB)의 예측 발표를 인용한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 보도에 따르면 2060년까지 잠재 노동력이 1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출산율, 이민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었다.

IAB의 이코노미스트 엔조 베버(Enzo Weber)는 "이로인해 향후 수십 년 동안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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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B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잠재 노동인구가 7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는 대책뿐만 아니라 해외 경제 및 인구수 발전과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인을 포함한 결과는 더 심각했는데, 현재에 비해 잠재 노동인구는 수백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노인의 고용률은 향후 몇 년 동안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55세 미만 독일 여성의 고용률은 87%에서 93%로, 외국인의 고용률은 67%에서 77%로 상승하고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5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베버는 "인구 감소를 피하려면 적어도 두 단계 더 나아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AB는 특히 외국인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 참여, 실업률 감소뿐만 아니라 이주에서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찾고 있다. 

베버는 "노동력 이동 측면에서 제3국은 유럽연합에 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장벽을 더욱 낮춰야 하지만 동시에 이민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고 독일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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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이민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평균 90만 명의 유럽연합 국가 출신이 독일로 이주했지만 2060년에는 이는 6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제3국으로부터의 이민은 24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독일로의 이민은 현재의 75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연구에서 2060년에 독일에는 현재보다 약 천만 명 적은 7,260만 명만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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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이민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독일보다 더 불리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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