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외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 더 높은 관세 부담

EU, 해외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 더 높은 관세 부담

유럽연합(EU)이 관세동맹 창립 이래 가장 포괄적인 관세동맹 개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17일 유럽연합은 관세를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 개정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외부 국경에서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할 세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개혁은 면세 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세를 적용하는데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일간지 메르쿠르(Merkur)가 보도했다.  

현재 다른 EU국가에서 150유로 미만의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즉, 예를 들어 터키나 중국에서 150유로 미만의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대신 19%의 수입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EU에 따르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우선, 사기꾼들은 150유로의 면세 한도를 악용하여 특정 물품이 150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150유로 미만으로 물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150유로 한도를 악용했다. 

EU 집행위원회은 이로 인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럽연합에 반입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150유로 이상의 주문을 여러 개의 패키지로 분할하여 한도 미만을 유지하는 관행 또한 흔하게 악용되었다. EU는 이러한 사기 행각은 자원 낭비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 경쟁상 불리한 점도 발생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저렴하게 생산된 상품이 EU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U 소재의 기업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옷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종종 유럽 공급업체의 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현지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면제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EU는 많은 EU 시민들이 다시 EU내에서 구매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번 개정을 통해 150유로 면제 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28년부터는 EU외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더 비싼 세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모든 상품 그룹에 대해 균일한 수수료가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얼마나 더 비싸질 것인지는 간단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물품에는 항상 19%의 수입세가 부과되며, 배송비는 여전히 택배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결정한다. 관세는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U는 면세 한도 폐지로 인해 연간 10억 유로의 추가 수입이 유럽연합 예산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추가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