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젊은이들, 결혼·출산 꺼린 것보다 개인 삶의 성취에 더 비중 높아

 한국 젊은이들, 

결혼·출산 꺼린 것보다 개인 삶의 성취에 더 비중 높아

*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

한국 한 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 5천 명에서 2021년 26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출생아수(27.2만)보다 사망자수(30.5만)가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저출생 현상 이면에는 혼인율 저하 문제도 자리한다. 한국 혼인건수는 1992년 42만 건(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기준 9.6건: 이하 '조혼인율')에서 2022년 19만 건(조혼인율 3.7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2006년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  세계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가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국가 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 참석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구조를 깨부수지 않으면 한국의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겁니다. 이대로면 2750년엔 한국이란 나라가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어요.”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놀랍다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1970년대 이후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으나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사 노동과 돌봄 부담은 변함이 거의 없어서 아이 낳길 꺼린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셋째로 긴 노동 시간과 고용 불안, 퇴근 후 계속되는 업무 부담도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유럽이나 서유럽 등 출산율이 꾸준히 높은 국가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며 1939년부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뿐 아니라 교육 비용도 국가가 거의 다 대면서 복지를 탄탄하게 구축해온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콜먼 교수는 “스웨덴 또한 기혼 여성들이 쉽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출산 대책을 세웠다”며 “한국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갤럽이 2022년 8월 12~22일 전국 만 19~59세 1,202명 중 남성(617명)에게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여성(585명)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해서는 61%가 '2명'을 바랐다. 그다음은 3명(18%), 1명(11%), 4명 이상(3%) 순이며, 7%는 '0명, 즉 자녀가 없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과거보다 결혼도 출산도 덜 하는 시대지만, 2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을 가장 많이 꼽은 점은 변함없다.

이상적인 자녀 수 평균으로 보면 남성(2.1명)이 여성(1.9명)보다, 고연령일수록(20대 1.8명; 50대 2.2명) 많고, 성·연령별로는 50대 남성(2.3명)과 20대 여성(1.6명) 간 차이가 가장 크다.

선행 조사에서도 '자녀는 필요하지 않다'(11%), '자녀는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4%), '결혼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13%)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자녀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86%), '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81%)고 여겼다. 

따라서, 혼인율 저하와 저출생 현상은 젊은이들이 결혼·출산 자체를 꺼린다기보다 개인 삶의 성취와 결혼·양육에 뒤따르는 변화를 원하는 수준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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