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07년 이래 신규 주택 건축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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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7년 이래 신규 주택 건축 최대폭 하락 

대출 이자율 급격한 상승과 높은 건설 가격에 건설업체가 건설 계획 보류나 취소

 

올해 3월 신규 건축 허가가 급감하면서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주택 시장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독일 건설산업협회 팀-올리버 뮐러(Tim-Oliver Müller) 회장은 "임대 시장이 얼어붙었고, 강력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의 주택들이 건설되고 있다. 이 문제는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수천명의 세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택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설 허가 건수는 작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그 속도는 특히 3 월에 가속화되었다. 통계청은 3월에 24,500 채의 주택 건설이 승인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9.6% 줄어든 수치이고 2007 년 3 월 (-46.5%) 이후 가장 큰 감소세이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신규 주택 건축 허가는 총 68,7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7% 감소했다.

이번 통계 자료를 인용 보도한 독일 경제지 비얼츠샤프츠 보케(Wirtschafts Woche)의 보도에 따르면 대출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과 높은 건설 가격으로 인해 개인 주택 건설업체부터 주요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건설업체가 기존 건설 계획들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연방정부가 장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 난방을 금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에너지 법안을 추진중인데 이로 인해 건축업자들이나 잠재적 투자자들이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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뮐러 회장은 "세부적인 규제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인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정치권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독일 건설산업 중앙협회 펠릭스 파클레파(Felix Pakleppa)이사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재고가 없다면 주택 건설은 추락할 것이고, 결국 앞으로 수년 동안 긴급히 필요한 주택이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최근 건설 산업 협회는 올해 약 25만 채 주택만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방 정부의 이전 목표인 연간 40만 채의 신규 주택 완공과는 거리가 먼 수치이다. 결국 주택 부족으로 인해 임대료의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협회 도이치란트 쥐드(Deutschland Süd)의 시장 전문가 슈테판 키페스(Stephan Kippes)는 "금리 상승으로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어딘가에서는 계속 거주를 해야만 한다. 건설 활동의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공급은 더욱 부족해지고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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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 조합 연맹 (DGB)은 민간 부문이 건설하지 않으면 공공 부문이 신규 주택 건설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DGB 집행위원회 위원인 슈테판 쾨르첼(Stefan Körzell)은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기금을 대폭 늘리고 연방 정부가 지방 및 주 정부 소유 주택 회사의 자본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참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57,700채의 아파트가 신규 주거용 건물로 승인되었으며, 이는 28.4%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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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에 대한 허가 건수는 31.1% 감소했으며, 2가구 주택 신규 건설 승인도 51.9% 줄었다. 수치상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승인된 신규 건설 허가수가 25.2% 하락했다.

<사진: 비얼츠샤프츠 보케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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