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해결 위해 향후 2 년간 £60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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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해결 위해 향후 2 년간 £60억 필요

영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거나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내무부(Home Office) 장관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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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을 인용한 영국 공영방송BBC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해안 등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억류하고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향후 2년 동안  £60억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BBC는 영국 내무부가 억류 시설과 지속적인 수용 및 이동에 30억~60억 파운드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이민자들은 이곳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기록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도착하고 있고 호텔에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에 거의 700만 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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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hi Sunak 총리는 이 문제를 그의 주요 정책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삼았지만 이 법안은 보수당 내에서 반대에 부딪혔고 현재 논의 중인 상원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정부 각료들은 지금까지 이 법안과 관련된 비용이나 필요한 투자 규모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 고위 정부 소식통은 막대한 공공 지출에 대한 주요 압력 중 하나로 설명했다.

작년에 4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넜다. 현재 영국은 이민 목적으로 약 2,000명만을 구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호텔 등에 분산시켜 배치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오 있기에 현재 시설을 크게 확장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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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 이민법이 제정되면 2023년 3월 7일 이후에 불법적으로 영국에 도착한 모든 사람에게 소급 적용된다.

단기적으로는 그 날짜 이전에 소형 보트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의 청구를 처리하는 레거시 시스템이 병렬로 유지될 것이다.

내무부는 현재 망명 시스템의 연간 비용이 연간 3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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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변인은 "우리의 불법 이주 법안이 밀수업자와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면 구금되고 신속하게 제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배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BBC 온라인 방송 전재>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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