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 친화적 주택 건축 및 구입 가정에 저리 대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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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후 친화적 주택 건축 및 구입 가정에 저리 대출 제공  

 

독일 연방 정부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건설 및 구입 지원을 시작했다. 

독일에서는 2026년부터 신규 건물에 기름 난방 시스템 설치 더 이상 허용 안한다고 발표된 후 2020년부터 독일내 태양광 에너지 보급이 급증하면서 개인 주택의 경우도 태양광 발전 수요가 정부 보조 등에 힘입어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연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건축자재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지원제도는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며 작년 말에 만료된 바우킨더겔트(Baukindergeld: 미성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주택 구매와 건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공식 후속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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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WEF 300(Wohneigentum für Familien 300)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중소 소득 가정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지원금은 건축주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새 주택의 건설 또는 구매자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구매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은 새로 구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이 기후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독일 일간지 디 차이트 온라인(Die Zeit Online) 이 보도했다.

이 제도는 특정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이자의 대출 상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혜자는 35년 만기 대출에 대해 1.25%의 이자율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현재 시장 조건보다 평균 3% 낮은 이자율이다. 

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금융 대출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지원 대출 제도보다 더 저렴한 이율의 대출 상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방 건축부 장관 클라라 가이비츠(Klara Geywitz)의 발표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가정은 보조금을 통해 총 4만 유로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 이자율 기간은 10년에 불과하며 그 이후에는 이율이 다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2023년에만 3억 5천만 유로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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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 금액 한도는 자녀 수와 신축 건물의 지속가능성 인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정은 인증이 필요 없는 신축 주택에 대해 감면된 이자율로 최대 14만 유로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자녀가 5명인 가정이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은 주택을 건축할 경우 최대 24만 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재건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번 지원 대출의 경우 보조금 대출로 부동산 가격 전체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주택 자금 조달의 기반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은행과 주택 예금 조합의 대출과 주택 자금 적금을 이용해야한다. 

재건은행은 그 외에도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일반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상품에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100,000유로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후 친화적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준공 및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의 기후 친화적인 새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은 이번 지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가족이 해당 건물의 절반 이상에 직접 거주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바우킨더겔트를 신청하지 않은 가족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을 위한 소득 제한도 존재한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연간 과세 소득이 6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한도는 10,000유로씩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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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소득은 신청하는 해의 2년전과 3년전의 평균값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올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2020년과 2021년의 과세 소득의 평균을 계산해야 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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