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역외 보조금 지원 상품 관세 부과 검토

프랑스, 역외 보조금 지원 상품 관세 부과 검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경쟁하고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

프랑스가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최근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최근 유럽연합(EU)가 전통적 보조금 규제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전략 섹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 것에 대해 혁신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경쟁하고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담보한 IRA가 유럽 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EU가 환경 규제를 강화해 중국, 미국 배터리 업계만 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나아가, 그는 중국과 미국이 자국 산업 발전과 기술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보호주의적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이런 불공정한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작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 및 EU와 중국 간 교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보호주의 정책에 대하여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제도개편을 통해 유럽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IRA법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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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국 ‘재산업화’ 목표로 녹색산업법안을 추진

프랑스 정부가 지난 달 11일 사실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맞불 성격으로, 자국의 ‘재산업화’를 목표로 녹색산업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유럽산 배터리와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법안에는 배터리·히트펌프·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산업화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프랑스를 통합하는 데 재산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녹색산업법을 바탕으로 재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200억유로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최대 5000유로(약 726만원)를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보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자동차는 탄소 발자국이 좋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럽산 제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거나, 시장을 닫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럽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프랑스 납세자의 돈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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