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 중립적 제품 생산 기업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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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후 중립적 제품 생산 기업에 지원 강화 

 

독일의 에너지 집약 산업 기업들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방 경제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장관은 주 정부 기후 보호 기금 지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13일부터 준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준비 절차에 참여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첫 번째 입찰은 연말 이전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기후 보호 프로그램은 정부가 기업에게 기후 중립적인 생산에 드는 높은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수소의 가격 변동과 같은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이번 기후 보호 프로그램 대상 기업은 철강, 시멘트, 제지 또는 유리 산업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 해당된다. 기후 보호 프로그램은 이전 신호등 연정 협정에서도 시행 가능한 정책으로 언급되었었다.

이번 기후 보호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은 생산 과정에서 100%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고 연간 10킬로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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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벡 장관은 이번 기후 보호 프로그램은 에너지 집약 산업계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독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벡 장관은 "우리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동시에 유럽 내에서 건실한 산업을 유지하는 것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예산에 대해 하벡 장관은 우선 두 자릿수 중반의 금액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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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벡 장관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가장 저렴한 입찰이 우선"이라고 이후 입찰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하벡 장관은 “기후 친화적인 새로운 생산 기술 개발로 결국에는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 전환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으로 2045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350메가톤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이 제도를 통해서만 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절감 목표의 약 3분의 1을 달성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절차가 존재한다. 우선 일부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유럽에서 공정 경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자국 산업 지원 정책이 적절한지 심사해야한다. 

이에 대해 하벡 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이 정책을 승인했지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요구하는 소명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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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 마련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이 지원 정책 예산은 연방 예산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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