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으로 2070년까지 인구 30% 감소

일본 저출산으로 2070년까지 인구 30% 감소 

일본의 출산율이 1989년 1.57명에서 2005년 최저치인 1.27명을 기록한 후 2021년에 소폭 상승하여 1.3명(한국 0.81명)을 기록하면서 2070년까지는 현재의 인구보다 30%가 감소가 예상되어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4월 1일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약 1억2447만 명(추정)이며, 이는 2022년 11월 1억2491만3천명보다 약 44만3천명 감소한 수치였고, 2070년 에는 현재보다 30% 감소한 8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50년에는 0~14세의 비율이 9.9%로 10% 이하, 65세 이상의 비율은 약 40%로 예상하며 65세 이상의 비율이 2020년 3.5명 중 1명에서 2070년에는 2.6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에 연간 3조 5천억엔(약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초강경 태세에 돌입했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출산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가 미취업인 상태에서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한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오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의 과거 출산율은 제1차 베이비 붐인 1947년~1949년 매년 250만 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1974년 이후 감소가 시작되어 2022년 일본 출생아 수는 79만9728명(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출생아 수 포함)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발표, 어린이가정청 발족, ‘어린이 예산’ 신설 검토 등 저출산 대책 마련 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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