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64개국 중 28위로 추락해

한국 국가경쟁력 64개국 중 28위로 추락해

대만보다는 22단계 낮고, 말레이지아보다는 1 단계 낮으며 태국과 비슷해  

2016년 26위→ 2021년 23위→ 2022년 27위→ 2023→ 28위로 곤두박질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긴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방만 재정, 저출산, 정치 불안(정부와 야당,여야 갈등과 대립)으로 64개국 중 28위로 추락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순위는 7위,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미국(9위)과 독일(22위)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IMD는 최근 몇년간 ‘경제 성과’ ‘기업 효율성’ ‘인프라’ ‘정부 효율성’ 4개 분야의 주요 지표 및 기업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순위를 매겼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016년 26위→2021년 23위까지 5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윤성열 정권시작해인 2022년부터 하락해 27위에 이어 2023년에는 28위로 재하락했다.

윤석열 정권부터인 지난 2 년동안 무려 5단계나 추락한 28위로 추락한 것이다.

2023년 IMD가 발표한 국가순위는 덴마크(2021년 3위→ 2022년 1위)가 1위, 아일랜드(13위→ 11위)가 2위, 스위스(1위→ 2위)는 3위, 싱가포르(5위→ 3위)는 4위, 네델란드(4위→ 6위)가 5위, 대만(8위→ 7위)이 6위, 홍콩(7위→ 5위)은 7위,스웨덴(2위→ 4위)이 8위, 미국(10위→ 10위)은 9위, UAE(9위→ 12위)가 10위를 기록했다.

이어 핀란드(2021년:11위→ 2022년:8위)가 11위, 벨기에(13위→ 11위)는 13위, 캐나다(14위→ 14위)가 15위, 체코(34위→ 26위)가 18위, 호주(22위→ 19위)는 19위, 중국(16위→ 17위)은 21위, 독일(15위→ 15위)은 22위, 오스트리아(19위→ 20위)는 24위, 말레이시아(25위→ 32위)가 27위, 한국(23위→ 27위)은 28위, 영국(18위→ 23위)은 29위, 태국(28위→ 33위)은 30위를 기록했다.

이어 다시 뉴질랜드(2021년:20위→ 2022년:31위)는 31위, 프랑스(29위→ 28위)가 33위, 인도네시아(37위→ 44위)는 34위, 일본(31위→ 34위)이 35위, 스페인(39위→ 36위)은 36위, 인도(43위→ 37위)가 40위, 이탈리아(41위→ 41위)는 41위, 폴란드(47위→ 50위)는 43위, 헝가리(42위→ 39위)는 46위, 터키(51위→ 52위)가 47위, 그리스(46위→ 47위)는 49위, 크로아티아(59위→ 46위)는 50위, 슬로바키아(50위→ 49위)는 53위, 불가리아(53위→ 53위)가 57위, 브라질(57위→ 59위)는 60위,그리고 아르헨티아(63위→ 62위)는 63위, 그리고 베네수엘라(64위→ 63위)는 6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항국의 국가 경잴력 평가에서 성장률과 투자 고용(6위→4위), 물가(49위→41위) 등을 반영한 ‘경제 성과’ 분야는 지난해 22위에서 14위로 뛰며 역대 최고 순위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전체 순위가 내려간 건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과 특히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은 36위→ 38위로, 4개 분야 중 유일하게 후퇴했는데 방만 재정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재정 순위가 32위→ 40위로 급락했고 그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수지’가 적자로 9위→ 24위, ‘일반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이 34위→ 56위로 추락했다. 재정 악화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은 셈이다. 

‘기업 여건’ 항목도 48위→ 53위로 떨어지면서 5년래 최악이었고 ‘관료주의’는 60위로 최하위권이다. 누적된 퍼주기 정책과 기업 부담만 늘리는 각종 제도, 제재를 남발하는 관료 마인드의 심각성이 지표로 확인됐다.

IMD는 한국 재정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기업 기 살리기와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며 국가 미래를 위해 여야가 정쟁을 삼가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효율성 세부 항목 중에서는 노동시장(42위→39위)과 경영 관행(38위→35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지만,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 등의 순위는 하락했다.

인프라에서는 과학 인프라(3위→2위), 교육(29위→26위) 등의 세부 항목의 순위가 올랐으나 인구 요인 등이 반영되는 기본인프라(16위→23위)의 순위는 하락했다.

<표: 중앙일보 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