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경착륙(硬着陸) 시작으로 경기 후퇴 전망

한국 경제 경착륙(硬着陸) 시작으로 경기 후퇴 전망

불황 진폭 줄이고 불황 기간 단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한국 경제가 역(逆)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이 지속하면서 경착륙이 진행중이다. 

2023년 1분기(1월-3월) 중 투자와 순수출 부진에도 민간소비의 호조로 2022년 4분기의 역성장을 탈출하였으나 성장 속도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1분기 보복 소비 심리로 일시적 호조를 보였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으로 재진입하였다.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15개월동안 대부분의 수출 시장과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의 질적 악화로 서비스업과 노·장년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건설업 및 청년층·핵심연령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경착륙(Hard Landing)은 경기가 정점에 달한 후 하강하는 후퇴기에서 발생한다. 

경기가 정점을 지나 급격하게 침체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주가가 폭락한다. 경기 침체로 기업 매출이 감소해 투자가 위축되며, 가계는 소득이 줄어 저축을 꺼리고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도 경착륙의 특징이다.

한국 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가 ① 미국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 ②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③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비의 향방 등의 경기 방향성 결정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위축되며 경착륙(硬着陸)이 시작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보복 소비심리로 지난 1분기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한국경제연구원은 향후 경기에 대해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 시나리오(’U’자형, 상저하고)와 장기 침체 시나리오(’L’자형, 상저하저)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은 ‘수출 회복 시점 및 강도’와 ‘소비 안전판 역할 지속 기간’으로 예상된다.

’U’자형 상저하고 회복 시나리오는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적시성을 가지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될 경우,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반면 ’L’자형 상저하저 장기침체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실기(失期)로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2024년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면서, 우려되었던 바와 같이 한국 경제가 ‘경착륙(硬着陸)’ 국면으로 진입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불황의 진폭을 줄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노력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