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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08.01 09:50
168명의 거대 야당 '민주당', ‘유쾌한 결별’과 ‘불쾌한 동거’ 사이서 혁신위만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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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명의 거대 야당 '민주당', ‘유쾌한 결별’과 ‘불쾌한 동거’ 사이서 혁신위만 진땀
"같은 당 의원들끼리 화합하지 못하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서도 내년 총선 승리가 확실치 않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한 일부 정치권이 하는 말이다. 민주당 5선 중진으로 민주당 극렬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 분리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7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44.3%,0.1%P↑)의 지지율이 2 주 연속 국민의힘 (36.3%, 0.7%P↓)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7월 27-2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서울(민주:49.5%,국민:33.7%),인천·경기(민주:43.9%,국민:36.2%),대전·세종·충청(민주:44.9%,국민:35.6%),제주(민주:44.1%,국민:33%)에서 크게 앞질렀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민주:46.9%,국민:33.4%)에서도 민주당이 앞섰다. 연령별로는 18-29세(민주:40.1%,국민:35.9%), 30대(민주:46.8%,국민:31.9%),40대(민주:49.2%,국민:32.8%),50대(민주:56.0%,국민:28.2%)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반면 60대(민주:44.7%,국민:44.7%)는 같았고, 70대이상(민주:23.8%,국민:46.9%)에서만 국민의 힘이 앞섰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민주:53.2%,국민:31.2%), 자영업(민주:45.6%,국민:38.6%), 가정주부(민주:45.0%,국민:37.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민주:43.4%,국민:35.8%), 농림어업(민주:42.8%,국민:35.5%), 학생(민주:46.9%,국민:33.4%) 순으로 민주당을 높게 지지했으며 무직/은퇴/기타(민주:34.0%,국민:43.1%)에서만 국민의힘을 더 높게 지지했다. 당이 구성원들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균열이 생길 것이란 뜻이다. 이를 두고 유쾌한 결별이 반드시 분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자신의 유쾌한 결별 발언에 대해 이 의원은 “어디까지나 유쾌한 결별까지 ‘각오’하면서 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같은 당 의원들조차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실금 같던 틈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에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전부터 친명(친 이재명)계, 친낙(친 이낙연)계, 친문( 친문재인)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계파가 형성됐던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이 벌써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과 달리 30표가량의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을 때 이미 민주당은 분열 조짐이 시작되었다. 이어 7월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에도, 당 내에서는 극명한 반응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들은 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당당히 포기함으로써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현재 윤석열정부의 ‘검찰 독재’ ‘정치탄압’이 만연한 만큼 민주당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오히려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하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하면서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압박도 가했다.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혁신안을 추인해야 한다는 혁신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1호 혁신안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말에 묻히는 듯했다. 그러던 중 7월 14일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낙계로 구성된 3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고, 같은 날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끝까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친명계 등에게는 이들의 결의가 탐탁지 않아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의 내홍이 더 깊어졌다. 또 다른 면에서는 최근 이 대표가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함께 윤정부를 견제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백지장을 맞들어도 방향이 다르면 찢어진다”고 일갈했다. 백지장을 맞대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조차 모른 채 섣불리 함께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분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로 한차례 당을 뒤흔든 혁신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이라는 어느 것보다도 민감한 소재에 과감히 손을 대면서 분열의 불을 다시 지폈다. 내년 총선을 위한 민주당의 공천 룰은 이해찬 전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미 지난 5월 확정됐다. 하지만, 혁신위는 해당 틀에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 혁파’와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가 이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성이 뚜렷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위원장은 인적 쇄신 차원서 공천 룰을 이해하고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당 공천 과정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비명계는 공천 룰을 건드릴 경우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이 대표와 친명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공천의 판이 짜여질 수 있다면서 기존에 확정됐던 공천 룰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천권에 이 대표가 입김을 불어넣으면 비명계 의원이 대거 컷오프되고 이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이 창당된다면 민주당의 분당설은 단순이 ‘설’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자신의 입맛대로 공천권을 휘두르기에는 각종 사법 리스크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가, 유력 대권주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분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평이다. 단지, 수도권에 무당층이 30%를 넘나들고 있어 호남 지역을 공격적으로 노리는 제3지대와 함께 하기위해 탈당해 신당에 가입한다면 표심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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