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부문 36만명 공석 등 인력 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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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부문 36만명 공석 등 인력 부족 심각

예산 부족으로 어린이 집과 학교교사 등 교육, 수사 인력 및 교통 단속 경찰 등의 업무 거의 마비 

현재 독일의 많은 영역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현재 충원할 수 있는 인원보다 공석이 더 많은 상황이고, 현재 여러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인력난 악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교육-과학 노동조합(GEW) 소속 다니엘 메르비츠(Daniel Merbitz) 이사는 풍케(Funke)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력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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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조합(GdP)의 미하엘 메르텐스(Michael Mertens) 부조합장도 "경찰의 모든 분야에서 경찰관 수가 부족하다. 수년 동안 경찰 수사 업무에 엄청난 과부하가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은 연방 경찰과 연방 형사국, 주 경찰 모두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울리히 질버바흐(Ulrich Silberbach) 연방 공무원 협회(dbb) 회장은 "디지털화와 관료주의 축소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위기에 다다른 인력 부족문제로 인해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지원율이 악화되며 국가의 전반적인 성과가 크게 약화될 것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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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무원 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 기관에 약 36만 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약 130만 명의 공무원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문 인력 부족 문제는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보도했다.

GEW 메르비츠 이사 또한 교육 시스템의 인력 부족문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자금이 현저히 부족했으며, 이는 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모든 교육 분야,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존 노동자의 과로로 이어지고, 이는 더 심각한 부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교육 부문의 많은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를 피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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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메르텐스 부조합장은 “경찰 인력 부족은 교통 통제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경찰이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적발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여 교통 법규 준수와 무엇보다도 사고 발생 통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