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부채와 재정 적자 낮추는 정책 적극 추진

프랑스 공공부채와 재정 적자 낮추는 정책 적극 추진

* 프랑스 공공부채,GDP 대비 111.6%로 유로존 평균의 91.6%에 비해 매우 높아

*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택시 등 연료비 지원 폐지 등 추진

프랑스 정부가 유로존 평균보다 더 높은 공공부채를 낮추고,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재정 적자 수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세제를 손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 발표를 인용한 유락티브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공공부채는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6%로 유로존 평균 공공부채 91.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7%로 유럽연합(EU) 기본조약이 규정한 '3% 이내'를 초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그리스(171%), 이탈리아(144%), 포르투갈(114%), 스페인(112%)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기간 재정 지출이 늘면서 급증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이  8월 식품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1%를 기록해 전체 물가상승률(5.7%)의 2배에 육박하자 8월 말에 이틀 동안 이들 기업의 경영진과 회담한 후 75개 대형 식품 소매 및 제조업체의 5000개 품목(수퍼마켓 판매 식품의 25% 해당)의 소매 식품에 가격을 동결 또는 인하 등 가격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9월 1일 발표했다. 가파른 식품 인플레이션 속에 올해 초부터 식품 가격 제한을 시도해 왔지만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자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생산 비용이 떨어졌음에도 많은 유통업체가 이를 소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재를 통해 가격 인하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니레버, 펩시코, 네슬레가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형 다국적 기업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와같은 프랑스의 높은 공공부채로 인해 공공부채 이자비용이 지난해 420억유로에서 2027년 600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310억유로) 대비 약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은 2027년까지 공공부채를 GDP 대비 108.3%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제시, 이를 위해 공공지출 50억 유로 감축,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 종료 계획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택시 등 연료비 지원 폐지 등을 추진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 및 탈세 방지에도 노력할 것임을 표명한 반면 공공부채 및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르메르 장관 발표에 대해 정부의 탈세방지 정책과 관련,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탈세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피난처 단속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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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의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소비 둔화에도 예상치(0.1%)를 웃돈 0.5% 성장하며 놀라울 정도로 호조를 보였다.

프랑스는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것은 수출, 제조업 및 에너지 생산이 증가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