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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09:18
내우외환, 사면초가 상태의 한국 경제, 경제팀 경질이 최소한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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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사면초가 상태의 한국 경제, 경제팀 경질이 최소한의 해결책이다. 한국 경제가 고금리, 고유가,그리고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사경을 헤매면서 외환위기(IMF위기) 당시보다 서민들은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국제 물가ㆍ교역ㆍ환율 전반의 불안을 낳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금리를 좌우하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경제위기의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해부터 본격화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복합 쓰나미가 1차 외부 충격이라면, 고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폭등은 2차 외부 충격으로 취약한 한국경제를 강타해 커다란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환당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2분기에 무려 60억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폭등세는 거침이 없이 치솟아 9월 27일 현재 1357원으로 연중 최고치다. 세계은행(WB),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이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지표의 경우 유일하게 한국의 성장률 예측치만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이다. 심지어 지난해 12월에 처음 발표한 예측인 2.7%에서 매우 드물게 5번 연속해 하향 예측해 발표했던 OECD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저성장 대표 국가'인 일본의 경제성장률(1.8%)보다 낮은 1.5%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다행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1%로 일본(1.0%)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낮아 OECD의 예측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과 유사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한국을 지적하는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부진은 미국의 긴축 정책과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큰 데다 고유가, 고금리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평가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서들은 경제 전망에 '1'도 가능성없는 '상저하고'를 외치면서 중국 등 외부 글로벌 경제 환경이나 전 정권 탓만을 하며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듯이 제대로된 정책 하나 못내놓는 무능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가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듣지도 못했던, 일반 국민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공산 전체주의까지 내세우며 연일 정치타령에만 총매진하고 있다. 한국의 9월 수출(-4.4%)이 12개월째 감소했지만 다행히 수입 감소율(-16.5%)이 더 높아 전형적인 37억달러의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전 정부에서 매월 40-80만명씩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29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60대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8만7천명이 오히려 감소했으며,청년 취업자(15~29세) 수도 1년 전보다 13만 8천명 감소하며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29개월만에 최대 감소를 나타냈다. 게다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기준 101.7%로 세계 4위다. 또한, 6월 말 현재 기업부채는 270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1%로, 무더기 도산이 이어졌던 1998년 IMF 외환위기(108.6%)는 물론이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99.6%) 때보다 높아졌다. 이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환율, 고유가 등의 여파로 시설·운전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작년 말 기준 3900개를 웃돌았다. 특히 세계 주요국들은 긴축 기조 속에 GDP 대비 기업부채를 줄였지만 한국만 예외여서 우려를 더한다. 천문학적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된 데 이어 기업부채마저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져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누르고 자본 유출 우려를 막으려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높여야 하는 데 당장 국내 가계부채 부담, 기업 도산 등 경기 악화 우려 때문에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가계는 실질소득의 감소와 주담대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에, 기업은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악화와 부채 증가에 신음 중이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정부는 긴축 드라이브에 올인만 고집하고 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곤 부자감세와 부동산 떠받치를 지속해 현재의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폭증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 뿐이다. 또한 윤 정부의 대중국 적대정책은 유례를 찾기 힘든 무역수지 적자 누적으로 나타나며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중이다.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 사면초가의 상태다.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기업 도산의 위험성,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는 한국경제의 디폴트값이 됐다. 거기에 더해 위부에서 고유가와 초고금리의 쓰나미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다. 유능한 경제 전문가들과 리더쉽이 지휘해도 경제를 건사하기 쉽지 않은 마당에 여전히 대한민권 정부와 여당은 경제 정책를 내놓지는 못하고 연일 정치 타령만 하고 있다. 이제 곧 다가올 한국경제와 부동산 시장과 영끌족에게 닥칠 더욱더 혹독한 시련을 최소화하려면 비록 늦었지만 경제팀을 최대한 빨리 경질해야 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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