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구적으로 70년전 수준의 높은 세금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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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구적으로 70년전 수준의 높은 세금 불가피해

 

영국의 세금 수준이 70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고 수준이며 앞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연구소(IFS)의 발표를 인용한 BBC보도에 따르면 2024년 총선에서 세금이 국민소득의 약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보수당 회의 IFS 보고서는 토리당 의원들의 감세 요구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IFS는 내년에 정부가 2019년 이전 수준에 비해 1000억 파운드 이상의 세금을 더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지출이 급증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싱크탱크는 주장한다.

대신, 이는 정부 지출을 늘리려는 결정, 영국의 인구 노령화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압력을 반영한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인상하고, 에너지 기업의 이익에 과세하는 등 일련의 증세 대책을 발표했다.

IFS 국장 폴 존슨은 "이번 의회에서는 세금이 국민 소득의 약 4%, 즉 약 1000억 파운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세금 부과가 여전히 부유한 국가의 평균 수준이며 나머지 유럽 국가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헌트 총리는 “미래를 내다보면 인구 노령화에 따라 연금과 건강 등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거의 확실하게 영구적인 세금 인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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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을 성명을 통해 자신의 경제 계획을 제시할 제러미 헌트 총리는 지난주 감세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재무부 대변인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감세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지지자들과 다른 토리당 의원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다시 요구했다.

트러스  전 총리는 BBC에 "이 전례 없이 높은 세금 부담은 영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수당 의원인 존 레드우드(John Redwood)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한도를 높이고 연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세금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내년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감세 또는 지출 약속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IFS 보고서에 대해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대표는 "우리가 기록상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한 데에는 원동력이 있는 이유가 있으며 이는 현 정부가 성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은 보수당이 트러스 정권 하에서 "경제를 무너뜨렸고 대중이 그 부담을 안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낙 총리는 9월 2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지난 1월에 했던 5가지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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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는 비율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0.7%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5.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8월 인플레이션율은 6.7%였다.

수낙 총리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고 터널 끝에 빛이 있지만 우리의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고수해야 합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