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환경 점수 근거해 지급해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환경 점수 근거해 지급해

일부를 제외하고 유럽산 외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미국,중국, 한국,일본 등이 불리해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자국 내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환경 점수에 근거해 지급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프랑스 국민의 세금이 EU 역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 에너지 소비, 배터리 종류, 유럽까지 운송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한 이른바 '환경점수'에 기초,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를 선정하는 법안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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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프랑스에서 원거리인 한국산 전기차에 적용될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가 특히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이 법안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오는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기차 구입시 소비자 소득에 따라 5,000~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 유럽까지의 운송의 환경적 영향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특히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조금은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배출량을 합산한 점수로 지급된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해당한다.

문제는 탄소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철강의 경우 단위 질량당 탄소배출 계수가 중국 2.0, 일본 1.9, 한국은 1.7로, 프랑스 1.4, 미국 1.1에 비해 높다. 알루미늄의 탄소배출 계수도 유럽과 북미 대륙이 각각 8.6과 8.5인 것에 비해 중국은 20.0, 일본은 12.6이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역의 계수는 1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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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차그룹은 프랑스 판매량이 크진 않지만, 향후 유럽지역 전기차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산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의 프랑스 내 전기차 판매량은 1만6655대였다. 이 중 현대차 체코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6571대로 40%가량이다. 현대차는 유럽 공장에서 2023년 7%를 시작으로 2026년 30%, 2030년 54%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