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 요금, 유럽 평균 수준에 맞게 통제

프랑스 전기 요금, 유럽 평균 수준에 맞게 통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월 25일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 유럽 전기 요금 수준으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10월에 말표하겠다면서 전기 가격 통제권 되찾아 낮은 가격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전력회사 EDF와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의 국유화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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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궁(Elysee)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가스 가격이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전기 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개혁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프랑스 에너지법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원자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다년간의 녹색 전환 계획의 조치에는 2027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종료하는 것이 포함되어 가정용 난방을 위해서 열 펌프를 장려하고 있다.

1990년에 비해 2030년에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소시키려면 “우리는 지난 33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7년 안에 성공해야 한다”라고 대통령 궁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2024년 예산안 초안에 친환경 투자를 위해 70억 유로를 추가로 편성(본보 기사 참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일부 산업이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받는 세금 감면을 일부 취소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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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9월 24일 정부가 연료 업계에 원가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운전해서 출근하는 극빈층 근로자들에게 100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