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등장 준비하는 한동훈, 치적 쌓기에만 올인중

정치판 등장 준비하는 한동훈, 치적 쌓기에만 올인중

총선 구원투수보다는 대권으로 직행하기 위한 자기자신만의 행보로 평가받아

윤석열 정부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채비로 분주하다.

내년 총선은 2024년 4월10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의거해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를 준비 중인 용산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나, 내년 총선이 ‘초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미리 대통령실을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비서관들 중에서는 전희경 정무1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들중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총선에 나설 후보군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출사표 여부이다.

한 장관은 현재까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필승을 해야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공동 선대위원장, 지역구 출마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젊은 인재 중 가장 부담이 없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으로 총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정치권서 ‘콜’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 장관은 당장 정치권 입성보다는 다 나은 정치를 위해 총선보다는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치적을 쌓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장관 취임이래 정치권에 데뷔할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에만 신경 쓰고 그외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난 7월15일 제주 서귀포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경제에 관해 강연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

 2004년 8월15일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농지개혁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과거 70년 전 ‘결정적인 순간에 이뤄진 올바른 정책적 결정은 농지개혁"이었다고 밝혀 자신이 19년전부터 농지개혁 정채게 관심을 거져왔음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적인 정책’ 사례로 과거의 보수·진보정권 대통령 정책을 번갈아 언급하면서 “박정희정부가 도입한 중공업 정책과 의료보험, 연금 도입이 빈곤 해결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노무현정부의 한미FTA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장관은 한 강연서 “복합위기와 경제 안보가 대두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인구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는 저출생·고령화 기본계획과 같은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강연외에도 정책으로는 한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이민청 프로젝트’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다가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장관은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출입국과 비자 담당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은 노동부가, 다문화가족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현실을 거론했다. 행정적으로 자기 영역만 담당하다 중요하고 산적한 질문에는 책임지는 이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한 장관은 ‘이민청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현재 E-9 비자로 들어와 있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면 E-7-4 비자(숙련 기능인력 장기취업비자)를 주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E-9으로 일단 들어오면 장땡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기업과 지역사회가 검증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자는 것이다. 비자는 평등과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비자는 어떤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월26일 청와대 영빈관서 진행된 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이은 두 번째 과제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17일 한 장관의 취임사에서 일본·중국·대만보다 늦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차원서 이민청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노동시장 인력 수급 문제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책’ 등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 추진 이야기가 나왔던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기에 결국은 MB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한 장관의 독자적인 정책안 내세우기는 내년 총선보다는 대선으로 직행하고자 자기 정치를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장관은 총선 관련 질문에 여전히 “내 답은 늘 똑같다”며 “비슷하게 계속 얘기했다”고 말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의 ‘수도권 인재 영입’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내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나가야 취약 지역인 수도권 지역서도 압승을 이룰 기반이 만들어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이번 총선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하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해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내년 총선의 구원투수로 꾸준히 한 장관 차출론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