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지난 30년간 달성한 것보다 향후 8년간 두 배 더 많아야

프랑스의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지난 30년간 달성한 것보다 향후 8년간 두 배 더 많아야

프랑스 정부가 러-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주권 회복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높이고 생산을 가속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계획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3%,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2012년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 20% 절감, 2012년 대비 1차 화석에너지 소비 40% 저감, 에너지 효율 27% 개선, 최종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33%에 도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2020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9.1%로, 본래 목표였던 23%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EU 국가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대규모 개발과 신규 원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10배 확대하고 해상풍력 발전소 50개를 건설해 40GW에 도달하며, 육상풍력 발전량을 40GW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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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2022년 9월 원자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가속화할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법’으로 발전돼 지난 2023년 3월 발효됐다.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법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지자체장과 협력하여 국토 내 재생에너지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동원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가치를 관련 지역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생산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 핵심이고 1500m² 규모 이상의 옥외 주차장과 신축 또는 리노베이션 비거주용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5월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1990년 대비 40%에서 50%로 높여 발표했고(2023년 기준 프랑스는 25% 수준,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환산톤(MteCo2)을 2022년 기준 4억8000만 톤에서 2억7000만 톤까지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30년간 달성한 것보다 향후 8년간 두 배가 많은 감축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2022년에 비해 건물은 53%, 에너지는 42.5%, 제조업에서는 37.5%까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반면,태양광의 경우, 2050년까지 발전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여 128~160기가와트(GW) 용량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2023년부터 매해 3.7GW~5.5GW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에는 총 2.4GW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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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의 경우, 2050년까지의 목표를 기존의 40GW에서 45GW로 높였다. 현재 프랑스에 완공된 해상풍력단지는 브르타뉴 지역의 생-나제르 단지 한 곳이며, 2050년까지 50기 건설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원자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을 60년 이상 연장할 것을 검토 중이며, 2050년까지 6~14기의 EPR2 원자로를 시운전 한다는 목표를 재발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