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택(House) 분할해 플랏(Flat)으로 변경시 계획 허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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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택(House) 분할해 플랏(Flat)으로

변경시 계획 허가 불필요

 

앞으로 영국에서 주택(House)를 쪼개서 여러 개의 플랏(Flat)이나 다 주택으로 변경할 때에는 계획 허가가 불필요해진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이 더 많은 주택을 만들어 첫 구매자와 임차인을 도울 것이라고정부 정책에 대체로 찬성하는 자들이 있는 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이웃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주택을 건물의 외관이 변하지 않고 아파트 2채로 쪼개서 분리하려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계획허가(개발허가권) 필요성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타 주목할만한 개발 허가 권리에는 경우에 따라 건물 높이를 1~2층까지 확장하고 특정 사무실 건물을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Jeremy Hunt 총리는 관료주의를 줄이고 신규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한 패키지의 일환으로 가을 성명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 의회의 승인 필요성을 없애면 지역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주민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채 동네의 성격이 영원히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한다.

Broken Homes: Britain's Housing Crisis: Faults, Factoids and Fixes의 공동 저자인 Peter Bill은 제안이 실행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은 좋은 생각이며 이용 가능한 아파트 수가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단점은 불가피한 주차 문제와 장기 소유자의 걱정이 제기될 것이다.

장기 소유자들은 " 이 새로운 사람들이 동네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내 집값을 떨어뜨릴까?"라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허용된 개발 권한은 계획 허가 없이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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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개발 규칙은 중앙 정부에서 정하며, 거주지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인지에 따라 다르더.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 내에서 허용된 개발 권리를 수정할 수도 있어, 한 곳에서는 확장을 위해 계획 허가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많은 일반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허용된 개발 권리가 아파트나 복층 건물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 소유자 연합(Homeowners Alliance)의 CEO인 Paula Higgins는 "허가된 개발 권리는 전체 계획 신청 없이 주택을 확장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관리, 시간 및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계획 응용 프로그램의 주관적인 특성을 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환상적인 옵션이다.'고 덧붙였다.

북런던 부동산 중개인이자 전 Rics 주거 회장이었던 Jeremy Leaf는 정부의 최근 제안이 비슷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이 아이디어는 옥상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유사하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모든 지역, 특히 가족 주택이 우세한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부동산의 외관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문화를 바꾸고 다중 직업으로 만들고 있어 지역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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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한 부지에 더 많은 가구가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차 공간 증가 가능성과 같은 실질적인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숙박 시설이 많이 혼합되어 있고 임대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부동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