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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11.29 11:47
한국의 소부장 산업 수출입, 중국과 일본에 의존도 너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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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부장 산업 수출입, 중국과 일본에 의존도 너무 높아
최근 수년간 미·중 갈등, 한·일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상품 자국화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소부장 산업(소재, 부품, 장비 산업 총칭, 이하 동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난 2001~2020년까지 20년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했다. 특히, 부품 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이 각각 7.4%씩 증가해 왔으며, 전체 소부장 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 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0.1%, 68.5%로 성장을 주도해 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교역 역시 부품 산업이 소부장 산업 전체 수출의 62.7%, 수입의 57.8%, 무역수지 흑자의 74.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교역국 다변화를 통해 각종 대외 환경 변화가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낮은 對 일본 무역수지비 對(대) 일본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지만, 對 일본 소부장 산업 수입의존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對 일본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186.9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22년에 다시 249.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다만, 對 일본 소부장 산업 수입의존도는 2013년 21.3%에서, 2022년 15.0%까지 개선되었는데, 같은 기간 소재 산업은 9.0%p, 부품 산업은 3.0%p, 장비 산업은 5.0%p씩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對 일본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비(수출/수입)는 여전히 낮아 수출보다는 여전히 수입이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소부장 산업의 對 일본 무역수지비는 0.37배로 전산업 0.56배보다 크게 낮다. 특히, 소재 산업을 제외한 부품과 장비 산업의 對일본 무역수지비는 2019년 수출이 수입의 각각 0.49배, 0.16배까지 개선되다가 2022년에는 각각 0.35배, 0.10배로 하락했다.
對 중국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흑자 축소중 對 중국 소부장 산업 수출이 둔화된 반면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대 중국 수출이 1,000억 달러대에서 정체되는 가운데 수입이 급증하면서 2018년 544.9억 달러까지 회복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22년에는 254.2억 달러로 급감했다. 한편, 소부장 산업의 對 중국 무역수지비도 수출이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對 중국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비는 2013년 수출이 수입의 2.22배에서 2022년 1.32배로 하락하였는데 같은 기간 대 중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무역수지비는 각각 1.44배에서 1.08배로, 2.48배에서 1.37배로, 5.00배에서 2.37배로 하락했다.
일본, 중국 등에 높은 특정국 의존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전체 수출과 수입은 상위 5개국에 60% 이상을 의존하며, 무역수지 흑자의 약 98%를 의존할 정도다. 이를 상위 10개국으로 확대하면 수출의 76.1%, 수입의 81.9%, 무역수지 흑자의 116.3%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로는 對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27.9%, 29.9%이며, 무역수지 흑자의 23.1%를 차지하고 있어 교역국 다변화를 통해 각종 대외 환경 변화가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 연합뉴스 전재 >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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