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야권에의해 정부 제출 이민법안 부결에 '현명한 타협' 촉구

마크롱, 야권에의해 정부 제출

이민법안 부결에 '현명한 타협' 촉구

야당 의원들이 12월 11일 프랑스 하원에서 힘을 합쳐 정부가 제출한 프랑스 이민법 강화를 위한 법안을 법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부결시킨 것에 대해 마크롱 정부가 당황해하고 있다.

녹색당이 제안한 이 방법은 좌파 의원들뿐 아니라 우파인 공화당(Les Republicains)과 극우파 국민연합(National Rally)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어 논의없이 부결 시켜 버렸다.

프랑스하원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익 야당과 치열한 대화를 벌였지만, 의회내에서는 토론없이 야권이 부결시켜 버려 벌써부터 2027년 3 연임을 노리는 마크롱의 레임덕을  느끼게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의회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자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마린 르펜의 전국 집회 의장인 조던 바르델라(Jordan Bardella)는 다음날인 12일 BFMTV에 "총리직을 맡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AFP 등을 인용한 프랑스 언론 france24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과 안보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마크롱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이민법안이 의회에서 주요 법안이 거부된 후 정부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 법안에 대해 "현명한 타협"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5일 브뤼셀을 방문하면서 "나는 결과와 실용주의를 선호한다"고 말하면서 프랑스를 위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한명한 타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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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는 불법 이민, 인신매매범, 세계의 비참함을 이용하고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해 우리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에 맞서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의회 정체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한 특별 합동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양원의 대표 7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법안을 양원에 반환하여 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위원회는 타협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18일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은 올해 초 논란이 되었던 연금 개혁처럼 정부가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야당이 논쟁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민감한 내용에 49조 3항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과 사회당이 강경 좌파인 프랑스 불복종(France Unbowed)과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과 힘을 합쳐 법 초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게임으로 대화없이 , 토론없이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AFP /FRANCE24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