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의 환경 에너지 전환 보조금 80억 유로 받아

프랑스, EU의 환경 에너지 전환 보조금 80억 유로 받아

프랑스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총 29억 유로 규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되어, 최근 프랑스에 승인된 보조금이 총 80억 유로를 상회했다.

지난 해 10월 프랑스는 재산업화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을 위한 법안을 채택, 배터리, 풍력, 태양광 및 히트펌프 등 4개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 8일(월) EU 집행위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셀, 모듈 등 태양광 부품, 배터리, 풍력 발전 부품, 코발트, 리튬, 니켈, 마그네슘 및 실리콘 등 광물 채굴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지난 해 12월 EU집행위는 지중해 해상 230메가와트와 280메가와트 규모 두 곳의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총 41.2억 유로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다..

이 보조금은 집행위가 8일(월) 승인한 29억 유로와 함께 EU의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에 근거한 것이다.

이 보조금은 에너지 발전소와 국가기관이 사전에 전기가격을 합의하고 이후 차액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 이른바 '양방향 차액결제거래(CfD)'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시장 전기가격이 높아도 발전소의 수익은 합의된 가격으로 제한되며, 시장가격이 합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 국가기관이 발전소에 차액을 지급, 장기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난 해 12월 EU집행위는 프랑스의 비화석연료 발전사에 지원을 위한 13억 유로 보조금을 승인했다.

이로써 작년 12월과 1월 사이에 집행위가 프랑스에 승인한 보조금은 80억 유로를 상회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